유엔에서도 인정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조사를 마치고 출국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 기간 동안, 광장 표현의 자유를 외친 인권활동가들의 연행과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덕분에 특별보고관은 한국 표현의 자유 현실을 아주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5월 17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가 지난 2년간 후퇴하였다고 선언하였고, 특히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비중 있게 거론하였습니다. 먼저 특별보고관은 미네르바 등 네티즌 형사기소에 사용된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과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비판 게시물 등 공익적 게시물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자의적으로 삭제되는 사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쐐기를 박고 한국 정부에 실명제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문제들은 그간 한국 네티즌들과 진보넷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해 왔던 사건들이, 국제 인권 기준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당연하면서도 참담합니다.
특별보고관의 방한 기간 동안 진보넷도 분주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전달하고 최병성, 언소주, 미네르바 등 피해자들을 만나 조사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습니다. 5 월 11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년을 맞아 다른 시민단체, 국회의원실과 함께 심의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례 뿐 아니라 최근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네티즌 기소 등 진보넷은 계속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유엔에 제출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할 수 있다는 특별보고관의 우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 시점에서 참으로 시사점이 있습니다. 비 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는 인터넷 언론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성원하여 주십시오!
반인권 서울형 어린이집, 반감시로 대응합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육실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합니다. 어린이집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 부모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랍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고, 아이의 이름과 신체적 특성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반인권 정책입니다. 실질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나 안심 보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SK 브로드밴드라는 특정업체의 수입 창출에 부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IPTV로 아이들을 촬영하고 인터넷으로 그 영상을 전송하기 전에 정보주체인 아이들과 그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진보넷은 보육노조, 진보신당과 함께 어 린이집 IPTV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더불어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소송에 참여할 회원님들은 소송인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돈, 돈, 돈으로 평가하는 더러운 세상
지식재산기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 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 관련 법률이 있는데, 왠 지식재산기본법?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법은 모든 지식(여기에는 학술, 문화, 기술뿐만 아니라, 상표나 도메인도 포함됩니다!)의 생산을 ‘재산적 가치’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정부-대학-연구소-기업 등의 운용을 지식재산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하니, ‘지식재산’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돈은 되지 않지만, 역사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지식이나 문화는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이 만들어진다면, 소위 돈 되는 지식에만 투자가 되고 사람이 몰림으로써 그렇지 않은 학문이나 문화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식재산’이 많을 수록 지식이나 문화가 발전한다는 것도 문화자본의 입장일 뿐 이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반대로 지식-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지식이 공유되고 활용될수록 경제적 측면에서나 문화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이론도 많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에 대한 자세한 입장은 의견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더불어, 지식공유기본법 입법예고안에도 관심을 ㅋㅋ
표현의 자유 트위터 행동
진보넷은 프랭크 라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맞아 한국의 트위터리안들과 함께 공동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액션이라 부담되신다고요? 전혀 부담될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자가 느끼는 바를 트윗에서 이야기 하고 #표현의자유_ 라는 해쉬태그를 붙이는 것이죠. 이게 전부냐고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트윗한 #표현의자유_ 를 외치면 이를 시간순으로 정렬하여 재미있게 보여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http://isparade.jp 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표현의자유_ 라는 해쉬태그를 입력하시면(또는 여러분이 관심있어하는 해쉬태그를 입력하시면) 수많은 트위터리안들의 행진을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자유_를 외치는 수많은 이들의 트위터 계정 사진이 화면을 가로지르면서 집단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아쉽게도 지금은 검색기간이 지나 더 이상 #표현의자유_ 행진을 볼 수 없지만, 진보넷에서 트위터리안들의 행진 모습을 녹화 해 놓았습니다. #표현의자유_
진보적 흐름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인문학 게이트 – 세미나 네트워크
현재 독립 네트워크는 7월 블로그 개편 & 오픈을 목표로 가열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이드 프로젝트라고나 할까요. 가칭 ‘세미나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비제도권의 대안적 공부 흐름을 만들어가는 연구 집단들이 많고, 또 특정 소속 없이 모여서 세미나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또 뭔가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감을 잡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구요. 이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더욱 가열차게 공부할 수 있는 싸이트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때그때 열리는 강좌나 세미나 정보를 보고, 지난 강좌/세미나들은 어떠했는지 후기를 모으고, 또 지역에서는 어떤 공부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내가 들으려는 강사가 예전에 어떤 강좌를 했고 수강생들은 뭘 배웠는지도 볼 수 있겠죠. 좌파는 아니지만 뭔가 다른 삶을 찾아보고 싶은 일반인을 반체제 좌파 범죄자로 양산해보자(?)는 욕심도 있어요. 대안적(진보적?) 인문학/문화 강좌에 국한, 진보적 흐름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인문학 게이트라는 컨셉의 세미나 네트워크는 기획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을 들고 다다음쯤 뉴스레터에서 다시 만나요~
2010년 5월 사무국 통신
-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 개봉 박두!!!
진보넷 정보운동 홈페이지가 조만간 개편됩니다. 지금까지의 정보운동 홈페이지는 위키(wiki)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협업시스템인 위키 시스템을 실험해본 것인데,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위키는 다수 이용자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현재 대부분의 콘텐츠는 진보넷 활동가들이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일일히 위키 편집을 해주어야 해서 오히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 개편될 홈페이지는 드루팔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쓰이는 것인데, 국내에서의 활용도는 무척 낮습니다. 기능이 매우 강력하고 확장성이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기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하고 한글로된 문서도 많지 않으니까요. 이번 개편의 초점은 진보넷이 생산한 자료들을 쉽게 집적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보넷이 전자여권과 관련해 낸 성명서는? 지금 보고 있는 성명서와 관련있는 논문, 사진, 캠페인, 컬럼은? 진보넷이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의 목록은? 이에 가능한 답을 잘 할 수 잇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요. 드루팔은 이런 기능을 구현해내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6월 초 정도에 오픈할 예정인데, 조만간 메일링리스트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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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