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
– 일시 장소 : 2026.1.8.(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 2025년 12월 16일~ 2026년 1월 4일까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국가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공개, 의견수렴을 하였음. 행동계획(안)은 규제개혁 내지 규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특정 AI기업의 AI기술발전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및 정부가 보유한 정보들을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 개편을 기정사실화하고 국가 전 영역에 AI를 도입, 활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함.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 속성상 ‘알고리즘의 오류·편향·불투명성’ 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
● 행동계획안은 ▲AI의 개발·활용에만 중심을 두고 AI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할 장치가 미흡,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및 구제 방안 부재,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자기결정권 무시,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 부재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우려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AI 위험성 통제 장치 · 개인정보 보호원칙 ·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 등 미흡, 사업자 책임성 강화,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및 구제 방안 마련해야”(총 41쪽)을 지난 1월 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시민사회단체는 국가AI전략위원회에 제출한 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전문을 공개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부문, 환자·의료인·수급자 등 보건복지 부문, 국방·평화 부문, 노동자, 여성 등 ‘인공지능의 영향받는 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절차 등은 반드시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함.
2. 개요
●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
● 일시 장소 : 2026. 1. 8.(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공동주최 : 공공운수노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소, 울산시민연대, 인권교육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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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국1팀장
- 총평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 분야별 평가 의견
- ‘규제완화’ 분야 : 참여연대 이지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공공AX’ 분야 :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 ‘AI기본사회’ 분야 : 민변 디정위 김은진 변호사
-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 부문별 발언
- 노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홍지욱 부위원장
- 보건의료·복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
- 국방·평화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팀장
- 여성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온다 활동가
- 문화 : 문화연대 하장호 정책위원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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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디정넷 02-774-4551, 민변 디정위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