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개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해야
– 개인정보 유출,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정보주체 권리 침해 방지책 질의
– 시민사회,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정책질의서 발송
- 빅데이터와 AI 시대는 방대한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될 수 있으며 개인의 위치·취향·행동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이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에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수호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는 최근 취임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6개 사안 11항목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공개질의했습니다.
- 최근 SKT, KT의 고객 정보 유출에 이어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하여 신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AI 등 신기술은 과거보다 더 광범위하고 불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개인의 위치· 취향· 행동패턴은 물론 감정이나 생각 등 개인에 대하여 매우 사적이고 공개되지 않은 사항까지 분석할 수 있어 개인정보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이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기본권 수호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과 기업 등 피규제기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의 수장을 AI 전문가로 임명한 것이 자칫 개인정보보호위원회마저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AI 산업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게 하기 위한 교두보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 6가지 주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우선 지난 정부에서 정보주체 권리보호보다 기업들의 개인정보활용 요구를 받아들여 규제완화 행보를 보여왔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복원 관련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핵심 역할과 구체적 정책제시, △ 지난 7월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한 것과 관련,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정보로 보호받고 있는 IP주소, 휴대전화의 IMEI 번호, 광고식별자 등 기기식별자를 개인정보로서 인정할 것, △ 이용자 행태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공유하는 표적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AI 육성을 위한 원본데이터 활용 요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방안, △ 개인정보 대량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안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 이재명 정부가 천문학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AI 육성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댜른 정부 부처를 제대로 견제하고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AI 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에 단체들은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수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 별첨.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질의서
2025. 10.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