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시민사회 세션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 개최
(Challenges in Addressing AI Risks and Conducting DPIAs)
-2025. 9. 19.(금) 오후 3시, 그랜드하얏트서울 비지니스룸9
1.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lobal Privacy Assembly (이하, ‘GPA’) 총회의 부대행사로 ‘AI(인공지능)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라는 주제의 컨퍼런스를 9월 19일(금)에 개최합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9월 18일(목)에는 GPA 학회연합세션으로 ‘AI 시대 바람직한 민관협력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개최합니다. 참고로 2025. 9.15. ~ 19.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GPA의 제47차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GPA 총회의 주제는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입니다.
AI로 인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체제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성을 식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AI 시대에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AI 인권영향평가가 중복되지 않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인지, AI 시대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어떻게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영향평가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실제 위험성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AI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한국의 AI 인권영향평가를 어떻게 도입하고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AI가 안전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식별, 방지, 완화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영향평가’ 제도입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인권 실사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으며, AI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 위험성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을 취해 온 유엔 인권 메커니즘도 고위험 AI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의 영향은 기술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AI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 당국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에 GPA 학회연합세션으로 ‘AI 시대 바람직한 민관협력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개최합니다.
2. 개요
1)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시민사회 세션
● 제목 :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Challenges in Addressing AI Risks and Conducting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s(DPIAs))
● 일시 장소 : 2025년 9월 19일(금) 오후 3시~5시 그랜드하얏트서울 비지니스룸 9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 프로그램
○사회 : 이서윤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
○인사말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발표
– 한국의 개인정보영향평가와 AI 인권영향평가 현황 / 김병욱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 크로아티아 및 EU의 개인정보영향평가와 AI 인권영향평가 현황 / 아나마리야 믈라디니치 (유럽연합 국제협력 법무담당부서 책임자, 크로아티아 개인정보보호청)
○ 패널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 하비에르 루이즈 (포용적통상정책센터)
– 최경진 (가천대학교)
– 구본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김보라미 (언론연대 정책위원회)
※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 사전등록하기
※ 이 행사는 순차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010-2213-9199
2)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학회연합세션
● 제목 : AI 시대 바람직한 민관협력 개인정보 거버넌스’(“Desirabl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Personal Data Governance in the AI Era)
● 일시 장소 :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오후 6시 그랜드하얏트호텔
● 공동주최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법학회, 한국산업경영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 (가나다순)
● 프로그램
○좌장: 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패널 (가나다순) : 김보라미 변호사(언론연대 정책위원회, 디케 법률사무소) / 박민철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 안정민 교수(한림대학교) /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이지형 교수(성균관대학교) / 정원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 최대선 교수(숭실대학교) / 황창근 교수(홍익대학교) / Alieza Ali, Senior Corporate Counsel (Microsoft) / Wendi Wright, VP Privacy & Data Protection(Intuitive Surgical Inc)
※ 이 행사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