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 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1. 오늘(6/26)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를 국정기획위원회 제출했다. 국가의 인공지능 정책이 산업계의 요구에 치중한 나머지 시민에게 충분한 안전과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며 차별을 야기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가 회복시켜야 할 민주주의를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에 ▷AI 안전과 실업 문제 대응 국가 거버넌스 구축 , ▷AI 이용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통제 체계 구축, ▷AI 개발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 ▷AI 피해 구제절차 보장과 국제조약 가입, ▷공공분야 인공지능의 민주성 보장, ▷‘자율살상무기’ 등 군사 AI 사용 통제방안 수립 등 < 이재명 정부가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을 제안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AI 강국을 표방하며 신경제성장 동력으로 삼아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실 산하 AI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하였다. AI수석실은 ‘AI 3대 강국 도약’ 공약 추진은 물론, 인구·기후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까지 총괄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AI뿐 아니라 미래 사회의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특정 분야, 특정 기업 출신의 인사를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LG AI연구원에서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을 주도한 배경훈 원장을 지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과 과기부 장관은 앞으로 새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자들이다. 그동안 산업계를 대표해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대표적 기술전문가들인 이들이 과연 균형잡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지는 의문이다.
3.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같이 막연히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론에 근거하여 일방적인 태도로 AI 정책을 추진하면 안될 것이다. 무려 100조라는 천문학적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새 정부가 AI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민의 안전” 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우려스럽다. 또한 AI 기술의 군사적 사용은 여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범위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국방 R&D투자 확대로 국방 AI 첨단기술기반 구축” 공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4. 유엔은 인공지능 환경에서 사회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촉구하면서, 기술 변화로부터 사회적 보호 및 노동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A/HRC/43/29, 2020).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이 시민의 삶과 노동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만큼 국가가 이에 대응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특히 AI 정책을 소관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개편예정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가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뿐 아니라 인구, 기후위기 등 미래 의제에 대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할 막중한 책임을 떠안는 자리이다. 이를 위해 산업전문가가 아니라 사회, 과학, 인문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
5.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는 국가 차원의 AI 정책은 반드시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도 대비하는 균형잡힌 AI 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정책은 인간을 위한 AI, 국민을 위한 AI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AI가 가져올 위험에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AI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전임정부와 같이 일방적인 AI 육성이 아니라 AI가 가져올 위험에 대비하고 AI의 공공성을 담보할 균형잡힌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제안>
- 일시 및 장소 : 2025.6.26.(목)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 공동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 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
- 발언 :
-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병욱 변호사
-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구본석 변호사
- 정책 제안서 전달 : 각 단체 대표 참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