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스템이 좋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제출
-AI 위험 완화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수행 필요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AI 거버넌스 참여해야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 57/5에서 자문위원회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좋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좋은 거버넌스를 통해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과, 반대로 그러한 시스템이 좋은 거버넌스와 인권에 도전 과제를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 배포, 사용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우수 사례를 강조하고,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좋은 거버넌스를 통해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장치를 식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제62차 회기에서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자문위원회에 연구 준비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이미 수행한 관련 작업을 고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AI의 개발과 운영 과정의 문제점과 AI 기본법 등 AI 규범에 대한 한국의 사례를 토대로, 유엔에 한국 시민사회의 관점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