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알고리즘 편향, AI 안전·실업,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갈수록 심각
-차기 정부, 시민 권리와 환경 희생 없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 지향해야
1. 오늘(4/30) 전국의 30개 인권· 노동· 언론· 환경· 소비자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1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정부가 수립해야 할 디지털·AI 정책을 제안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AI 진흥 정책을 너도나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AI 정책들은 AI의 혜택을 부각시키며 AI 산업의 진흥에 주력하고 있다. 단체들은 급속히 발전하는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는 혜택과 위험이 모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 정책은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는 AI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AI 정책은 주로 전문가 주도의 경제중심적이고 기업 위주의 기술정책 거버넌스에서 정해지고 있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은 배제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행정, 교육, 복지 등 공공분야뿐 아니라 사회곳곳에서 알고리즘이 사람을 평가하고 결정하고, 로봇들이 점점 더 삶과 노동 공간에 등장하고 있으며, 알고리즘이 장악한 공론장, 딥페이크 기술과 결합한 보이스피싱, 디지털성폭력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기업의 선의나 자율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진단이다. 이에 단체들은 차기 정부가 그동안 경제·기술 중심적 디지털·AI 정책에서 실제로 영향을 받는 시민들을 반드시 고려하는 인권과 민주적 디지털·AI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단체들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디지털·AI정책 대주제로 첫째, AI 안전과 실업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 둘째, 알고리즘 편향과 디지털 차별 방지, 셋째, 빅테크의 데이터 및 자원 남용 방지를 제안했다. 각각의 대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했다.
| 대주제 | 세부주제 |
| 1. AI 안전과 실업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 | 1-1. AI 실업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적 협의기구 설치 |
| 1-2. AI 거버넌스에 시민·노동자의 민주적 참여 보장 | |
| 1-3. AI 위험과 침해에 대응하는 국가 규제 보장 | |
| 1-4. 국가 감시 및 공권력 집행의 AI화 통제 | |
| 1-5. AI 피해에 대한 구제 보장과 국제조약 가입 | |
| 1-6. 공공 AI의 민주성 보장 | |
| 2. 알고리즘 편향과 디지털 차별 방지 | 2-1. 알고리즘 차별을 방지하는 차별금지법 |
| 2-2. 디지털 공론장 및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플랫폼 책무성 강화 | |
| 2-3. AI 격차 해소 및 리터러시 보장 | |
| 3. 빅테크의 데이터 및 자원 남용 방지 | 3-1. 빅테크 기업의 투명성 및 책무성 보장 |
| 3-2. AI 개발과 활용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 |
| 3-3.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는 AI 국가 |
4.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AI가 실제로 노동 안전, 일자리에 주는 위협과, 공론장 파괴, 기후위기, 환경파괴 및 딥페이크로 인한 성폭력, 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현실을 증언하며 차기 대통령은 AI 진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AI 위험 대책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붙임 1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정책 시민사회 제안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일시 및 장소 : 2025. 4. 30. (수) 오전 11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내용
사회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분야별 AI 관련 문제
1) 노동 안전, 일자리에 주는 위협 : 김은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노동위원회 위원
2) 공론장 파괴와 플랫폼 책임 : 김동찬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3) 기후파괴 등 환경위협 :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행동팀장
4) 딥페이크로 인한 성폭력, 차별 등 사회문제 심화 :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차기 정부의 AI 정책 제안 주요 내용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붙임 2 :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정책 시민사회 제안서
▣ 붙임 3 : 기자회견 참석자 주요 발언
2025년 4월 3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대구인권운동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블랙리스트 이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환경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이상 30개 단체,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