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디지털·AI 정책 시민사회 제안 기자회견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일시 장소 : 2025.4.30.(수)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앞다투어 AI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 AI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혜택과 위험이 모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정책은 이 두측면을 고려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권자인 국민은 AI의 영향을 받는 핵심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업계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국민을 AI거버넌스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현재 노무, 인사, 학력, 금융, 사회복지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는 AI는, 차별, 불평등 문제, 노동대체로 인한 실업과 안전 문제, 프라이버시권 침해, 디지털성폭력과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한 공론장의 잠식과 허위조작정보 문제, 이로 인한 편향,혐오 등이 다양성, 포용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AI정책은 주로 전문가 주도의 경제중심적이고 기업 위주의 기술정책 거버넌스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은 배제되어 왔습니다.
- 차기 정부는 AI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반드시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국민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권· 노동· 언론·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디지털·AI 정책을 제안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후 각 정당의 21대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정책 시민사회 제안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 일시 및 장소 : 2025. 4. 30. (수) 오전 11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 내용
– 분야별 AI 관련 문제
1) 노동 안전, 일자리에 주는 위협
2) 공론장 파괴와 플랫폼 책임
3) 기후파괴 등 환경위협
4) 딥페이크로 인한 성폭력, 차별 등 사회문제 심화
–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차기 정부의 AI정책 제안 주요 내용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