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81 호
2024년 진보넷 활동 및 정보인권 10대 이슈
2024년 진보넷이 펼친 활동 중 10가지를 골라보았어요. 이 중 가장 의미있었다고 생각하시는 활동을 설문을 통해 골라주세요. 진보넷이 활동을 이어가고 새로운 활동을 펼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진보넷에 하고 싶은 이야기, 아쉬운 점 등 지적도 대환영입니다!
1.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반대
AI 기본법이 12월 26일에 통과됐습니다. AI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AI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AI 사업자의 의무 부여나 피해 당사자의 권리 보호는 미흡합니다. 두 번의 심사소위만에 통과시키는 등 충분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AI 법안은 결국 발의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AI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계속 감시해나갈 것입니다.
2. 국가인권위의 AI 인권영향평가 도구 마련에 협력
2024년 5월, 인권위는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발표하며, 법제화 이전에라도 공공기관 AI 및 민간의 고위험 AI에 대해 자율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보넷은 인권위의 AI 인권영향평가 도구 마련에 조언하고 협력해왔습니다.
3.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생산과 유통 반대의 목소리
올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는 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몇년 전 N번방 사태에 이어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에 여성혐오와 성차별, 젠더 폭력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도 제기되었습니다.
4.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문제점 지적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나 예산 낭비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진보넷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점과 AI 기능에 대한 투명성과 감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5. 빅테크 독과점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노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빅테크 플랫폼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독점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국회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6. <인공지능은 왜 확률적 앵무새일까?> 세미나
차별, 허위정보, 시민 감시, 안전, 에너지소비 등 인공지능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비단 정보인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전 사회에 도입될 것이며, 모든 분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진보넷은 인권,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은 왜 확률적 앵무새일까?> 세미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7. 온라인 주민번호, 연계정보(CI)에 대한 헌법소원
연계정보(CI)는 주민번호의 1:1 매칭되는 온라인 주민번호입니다. 2024년 2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연계정보(CI)를 통해 민간 서비스에서의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주민번호의 범용적 활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8. 윤석열 풍자 동영상 검열 반대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어 ‘입틀막 정부’라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열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의 기존 발언을 짜집기한 풍자 영상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을 삭제하는가 하면 제작자와 게시자의 수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9.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비판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000명이 넘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10. 디지털 보안가이드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가이드 발간
우리 단체는 개인정보 안전 조치 기준을 이행하고 있나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조치 방법은? 빠르게 바뀌는 디지털 환경에서 단체 또는 개인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가이드]와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 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해외정보인권
지난 9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물리적 공격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권 침해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해외정보인권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약 1년이 지난 지금 해외 정보인권단체 액세스 나우Access Now는 전통적인 방식의 휴전 뿐 아니라 디지털 차원에서의 휴전, ‘디지털 휴전digital ceasefire’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온라인 폭력, 디지털과 인프라에 대한 공격, 인터넷 차단, 디지털 검열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살에 디지털 기술이 기여하고 있음과 그러한 디지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단순히 총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차원에서의 전쟁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쥔 이들이 디지털 기술까지 이용해 거듭 학살을 자행하고 분쟁 상황에 놓인 이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피해를 멈추고, 나아가 모든 학살을 멈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