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10월) 179호

국회에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인공지능 법안들에 사람들의 안전, 인권, 차별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책이나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완화·책임의 부과 및 피해의 구제수단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명목으로 국민의 주요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수집할 수 있고 통지조차 자의적으로 6개월간 유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정보들을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과연 폐기는 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을 비판했습니다.

개보위가 최근 ‘일반적인 경우’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개보위의 이러한 입장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자동차번호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을 불러옵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찰행위는 국정원 직원이 사찰 중 우연히 붙잡히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스토킹 범죄인 줄 알았는데 사실 미행과 사찰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계정보(CI) 생성 및 처리를 규정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일부로서 도입된 연계정보(CI) 활용 근거가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주체는 자신을 식별하는 고유하고 불변한 표준식별코드인 이 연계정보가 언제 생성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세미나] 유럽 EDPS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XAI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EDPS)이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펴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의사결정에서 여전히 인간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세미나] 미국 NIST 설명가능 인공지능 4가지 원칙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의 4가지 원칙>에 대한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NIST는 이 보고서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분야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이 보장해야 하는 설명의 요건으로 설명성, 의미성, 설명의 정확성, 지식의 한계성이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