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71 호
<2023년 진보넷 활동 설문> 결과 발표!
지난 호 네트워커와 진보넷 SNS를 통해 2023년 진보넷이 펼친 활동들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말까지 전해주신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적어주신 말 한 마디 한 마디 정말 행복하게 읽었습니다:)♡ 앞으로 집중했으면 하는 활동도 꼭 참고할게요!
먼저 ☆진보넷 수건☆을 받을 행운의 당첨자는! 박*ㅈ님, 정*ㅇ님, 오*ㅇ님, 훈*님, 진*님입니다~! 저희가 따로 연락 드릴게요:)
그럼 이제 회원님들께서 진보넷이 2023년에 어떤 활동을 잘 했다고 꼽아주셨는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3위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처리하는 표적광고 멈춰라!입니다.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표적광고에 이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인 활동입니다.
2위는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 소식입니다. 구글이 사용자의 어떤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소송이었죠.
대망의 1위는, 개인정보 열람권 지키기 활동(카카오·네이버·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에 개인정보 열람청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어떤 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분석해 국회 토론회 등 추가 활동을 펼쳤습니다.
공교롭게도 1, 2, 3위가 모두 개인정보와 관련한 활동들인데요, 빅테크와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얼마나 가져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현실이죠. 이러한 답답함이 회원님들의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며, 회원님들의 응원과 관심에 힘입어 올해도 열람권과 같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힘써 2024년에도 진보넷이 잘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님께서는 이미 들으셨겠지만, 설문조사 내용에 연관해 말씀드리면 올해 진보넷은 표적광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표적광고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기획 소송을 벌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시민사회안에 표적 광고 규제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 인공지능에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에 집중해 사례를 발굴하고 공익소송 등 활동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올해도 많이 응원해 주실거죠?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개인은 물론, 공동체 역시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은 그 결정에 도달하게 된 근거나 과정을 일반 시민이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구제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합의를 이룬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의 경우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인공지능의 배치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단지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인권 기준에 맞는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해외정보인권에서는 인공지능이 미국 내 여성, 아시아계 미국인, 흑인, 원주민 등 여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그 당사자들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미국 국가인공지능자문위원회(NAIAC)의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