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조작 명분으로 정부 비판 누리꾼 수사 중단하라

 

점입가경이다. 경찰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 글을 아고라에 올린 후 조회수를 조작한 혐의로 누리꾼들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조회수 조작’이 영업방해이기 때문이라는데, 과연 다음이 피해를 주장하였는지도 의문이지만, 이 일이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수사력이 동원될 일인지 우리는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우리는 이 사건을 ‘조회수 조작’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비판’ 문제로 본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광우병 괴담 수사를 비롯하여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들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력을 동원하여 왔다. 또 눈에 띄는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의 신원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린 바 있다.

 

경찰이 이처럼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일 뿐더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글을 올린 국민을 ‘조회수 조작’이라는 명분으로 탄압하는 것이자, 국민 전체를 위축시키는 검열이다. 과거 검열이 국민의 표현물을 발표 전에 검사하는 방식이었다면,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경찰은 수사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위축시키고 겁주는 방법을 선호해 왔다.

 

바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우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하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는대로 경찰과 검찰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수사하는 데 동원될 것이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검열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경찰은 궁색하고 무리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을 동원하여 정부 비판 여론을 탄압하는 정부는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