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언론관련 쟁점법안을 문방위 산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악법의 원천폐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협상결과에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언론악법 전면 저지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무책임한 후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적 동의를 모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언론관련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해왔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자는 합리적 대안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고작 100일 동안 사회적 ‘합의’도 아닌 ‘자문’기구에서 논의한 후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사실상 논의 따로 표결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회적 논의기구’는 유명무실한 들러리용 기구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100일 동안 시간만 질질 끌다가 논의결과와 무관하게 언론악법을 원안 그대로 날치기할 게 뻔하다. 벌써부터 한나라당은 논의기구의 의견을 수용할 의무도 없고, 참고용일 뿐이라며 ‘표결처리’에만 강조점을 찍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언론관련법은 정치세력간의 ‘표결처리’가 아니라 사회적 기구를 통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범국민적기구의 위상을 지닌 ‘사회적 합의기구’만이 정답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조폭식 협박정치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박에 굴복해 시한부 표결처리에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다.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의원직을 걸고 싸우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배신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언론악법 합의과정에서 출총제 폐지 및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 나머지 ‘반민생 MB악법’을 전부 내주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포기한 채 MB독재에 맥없이 굴복한 민주당의 어리석은 선택을 규탄하며,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들은 MB독재의 들러리, 한나라당의 2중대로 전락한 정치세력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잘못된 합의안을 바로 잡기 위해 당운을 건 투쟁에 나서라. 나아가 언론악법 강행시 국민과의 약속대로 의원직 총사퇴로 MB독재에 맞서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도 경고한다. 여야 합의로 모든 게 끝났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우리는 기만적인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언론악법을 비롯한 모든 ‘MB악법‘들이 폐기될 때까지 시민, 네티즌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언론악법‘ 저지를 넘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중동 심판으로 나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09년 3월 3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2009-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