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 언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오늘 아침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언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연대하여 싸울 것을 선언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이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불순한 의도를 숨기려는 치장에 불과하다는 것은 7대 악법의 논리적 모순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언론장악 7대 악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등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온갖 낡은 규제들로 가득차있다. 한나라당의 법안대로라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언론장악 7대 악법뿐만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통신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오로지 수사목적을 위해 통신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정부라면,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미디어 산업 발전’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할 것이다.
조중동 등 보수신문과 재벌들의 방송 참여를 위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통신서비스와 인터넷에는 납득할 수 없는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정책에 단 하나의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미디어 산업 발전’이 아니라 ‘권력의 언론 장악’과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의 통제’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언론노조의 파업은 이러한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맞서, 방송의 공공성과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다. 언론노조의 파업은 언론노조만의 파업이 아니며,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모든 이들의 파업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노조의 배후에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2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