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깬 인터넷신문진흥기금 0원,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예산 통과를 규탄한다.
어찌된 일인가. 내년도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대폭 삭감된 당초 정부안이 13일 처리된 예산안에 반영되고 말았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신문발전기금은 2008년의 155억 원보다 75억2000만원이 줄어든 79억8000만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억4000만원보다 57억 원 삭감된 145억4000만원이며, 신문발전기금 중 인터넷신문진흥기금 13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 문방위원들은 언론 당사자들과 한 약속을 저버렸고, 우리 사회 여론다양성을 위한 공적 지원의 임무를 방기했다.
정부가 2008년 예산보다 대폭 후퇴한 신문 관련 기금안을 낸 데 대해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비판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난 11월 12일 국회 답변에서 “지원과정이나 사례 등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으려 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다. (국회가) 수정해 원위치 하면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기자브리핑에서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감액 편성해 제시한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2008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부처의 최고 책임자와 문방위 예산심사소위 한나라당 책임자가 자기 말로 밝힌 예산 규모를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해버리고 만 셈이다.
신문 관련 기금은 2005년 신문법 제정 취지에 따라 신문 산업의 발전과 여론다양성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신문 관련 기금을 삭감하는 것은 신문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제 막 지원의 틀을 갖추기 시작한 신문에 대한 공적지원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여론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언론과 열악한 콘텐츠 생산 조건을 가진 인터넷언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조치는 결국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지역 언론과 인터넷언론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밖에 풀이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밝힌 미디어 관련법에 특히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의 방송 소유 금지 조항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처럼 신문의 공적 지원은 줄이고, 자본의 미디어 소유를 통한 이윤 증식에만 혈안이 된다면 우리 사회 사회구성원들의 미디어 참여의 권리와 여론의 다양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 것이다.
합의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신문 관련 기금을 대폭 삭감했다. 이는 몇 푼, 돈의 문제가 아니다. 신문 관련 기금은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여론 다양성을 위한 공적기금인 만큼 공적기금 설치에 대한 철학적 사고와 운영에 대한 민주성을 따져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뤄야 한다. 지역 여론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언론과 특히 급변하는 융합 환경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향성과 미디어 특성을 띠며 발전하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강한 여론 형성, 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 영역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세상의 상식과 보편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신문에 대한 공적 지원은 줄이고, 신방 겸영을 포함한 신문법 개정안을 계속 시도한다면 사회구성원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신문 관련 기금 삭감 예산안 통과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언론 당자사와 사회구성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연내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2월 17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2008-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