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이은우)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200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