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도 안되는 스프라이셀 원가! 정부와 BMS의 흥정가는 얼마인가?
– 살인적인 약가 뻥튀기를 즉각 중단하라!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오늘로 정확히 456일째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을 발표하며 의약품 등재기간은 최장 270일이면 끝날 것이라며 환자들의 필수약제에 대한 접근권을 호언장담 해왔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회사의 끝도 없는 탐욕과 정부의 대책없는 무능으로 인해 애초 정부의 약속보다 벌써 200여일이나 경과되었다.
정부가 인정하듯이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협상이나 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윤율 1위라는 무소불위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인간의 건강권이나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따위는 발밑에 치이는 쓰레기 정도로만 취급하는 곳이 바로 다국적 제약자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상마찰이나 소송이 두려워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정부가 취할 입장이 아니다. 초국적 자본의 본질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는 더더욱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적정한 가격을 투명하게 산정하는 선별등재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는 ‘적정한 가격을 투명하게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지난 2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우리는 투명한 기준과 의약품 공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간단히 묵살하였다. 더군다나 이에 대한 대화를 해보자는 우리의 토론회, 면담회 제안 또한 거부하였다.
약가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약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복지부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조정위원 개개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했다. 정부도 알지 못하는 약가 기준을 조정위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단적으로 조정위원 1인은 ‘적정한 약가는 오직 신만이 알고 있다’는 말로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의약품의 원가 계산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BMS가 제출한 스프라이셀 제법특허에 따라 합성을 해보면 스프라이셀의 원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스프라이셀의 화학구조물 Dasatinib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비는 약 540원에 불과하다.[첨부자료 참고] 여기에 부형제(밀가루 등) 가격을 Dasatinib 재료값 540원과 똑같이 책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스프라이셀 원재료비는 1,080원이다. 여기에 인건비 (일반적으로 완제 가격의 1/2) 및 유틸리티 비용(일반적으로 완제 가격의 1/4)을 포함해도 스프라이셀의 완제 생산 단가는 최대 1,890원에 불과하다.
R&D 투자 비용 회수 및 재투자,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약의 판매가는 일반적으로 완제품 단가의 3~10배 정도에서 결정되는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완제품 단가의 10배를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스프라이셀 1정의 최대 가격은 18,900원이어야 한다.
원가가 2,000원도 안되는 약 가격이 70,000원으로 뻥튀기 되는 것이 신이 원하는 가격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금값의 뻥튀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없다.
이태근 신임 보험약제과장은 2008년 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출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다고 하였다. 이토록 약제비 비중이 갈수록 첩첩산중인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부도덕한 환자들의 의료 쇼핑 때문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쩔쩔매며 돈을 퍼주고 있는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다. BMS가 요구하는데로 스프라이셀 약가를 결정했을 때 건강보험 약값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 건강보험재정을 퍼주고 나면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먼나라 꿈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오늘 복지부는 스프라이셀 약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아무런 기준도 갖지 못한 채 조정위원 개개인에 의지하여 환자의 생명값을 저울질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책임한 복지부, 그리고 파렴치한 BMS는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08년 4월 28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준), 한국백혈병환우회
2008-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