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긴급성명>
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수신 : 각 언론사, 시민사회 단체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02-777-0641, 016-706-8105)
1. 인권단체역석회의는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와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에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이 땅의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인권회의는 내일 새벽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 미군기지예정지에 대한 국방부의 “야간강제집행”은 형사소송법 125조의 야간집행금지에 위배되며, 심각한 부상 등이 예상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3. 국방부 장관의 오늘 기자브리핑은 국민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얄팍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은 이미 토지강제수용을 결정해 놓고 설명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표현을 빌어,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고 땅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는 정부가 들어야합니다.
4.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됩니다. 게다가 용역직원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찰과 군을 투입하여 국민을 짓밟겠다는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정부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5.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군까지 동원된 이번 강제집행을 즉각 취소하고, 평택 미군기지확장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의 행군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함께 황새울을 지키며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6.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7. 서울에서 진행되는 평택 미군기지확장 반대 일정을 함께 공지합니다.
◇ 긴급촛불집회
오늘(3일) 밤 9시 30분 용역들의 집결지로 알려진 삼각지역 13번 출구 보훈청 앞
◇ 국방부 규탄집회
내일(4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주관
◇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6차 서울 촛불집회
내일(4일) 저녁 7시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평택범대위 주최, 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서울대책회의 주관
군인을 동원한 살인집행 중단하라
군인이 팽택, 팽성 땅을 밟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작전을 수행한다는 정보가 거짓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웃는 얼굴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여론조작을 일삼더니 뒤로는 공병 500명을 포함한 경찰, 용역, 헬기, 굴착기를 동원한 강제토지수용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국방부는 오늘밤 12시와 02시 사이에 도두리 양수장을 시작으로 대추분교로 이어지는 강제집행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난 3차례의 강제집행을 통해서 경비용역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인권단체의 고발을 당한 국방부는 공권력 사용에 있어 인권침해요소가 없도록 해야 하는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무시로 위반하고 있다.
특히 통상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야간집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형사소송법 125조에서는 야간집행금지 규정을 두고, 영장기재 야간집행 근거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지 등에 들어갈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적국의 백성에게도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려는 저 국방부의 작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농사를 짓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짓밟기 위해 군인을 동원한 작전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야간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야만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방부가 협상 자리에 나서며 주민대책위원회에 요구했던 것은 「영농행위 중단」이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이나 이주대책 마련이 아니라 올해도 농사짓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인데,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요구안을 들고 협상자리에 나섰던 것이다. 애초에 협상의 의지 없이 강제토지수용을 위한 요식 절차만을 선전하려는 것이 의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입장을 밝힌 당일, 군용 헬기와 지프차, 경찰헬기를 동원한 예행연습을 버젓이 저지르기도 했다. 이것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을 향한 국가폭력을 거두라. 미군에게 군대를 주기 위해서 제 나라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정권에게 이 나라를 맡겼다가는 전 국민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미국에게 나라 전체를 갖다 바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인권단체들은 인권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잊지 않고, 지금 전쟁을 도모하고 인권을 파괴하는데 앞장선 한국의 정부와 국방부를 규탄한다. 당장 야만을 멈추고 인권을 짓밟지 말라. 군인을 동원한 살인 집행을 중단하라.
오늘 우리의 절규를 듣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정부와 국방부는 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군사독재정권과 다름없음을 공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과 평화를 파괴한 현 정권과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6. 05. 03.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6개 인권단체)
2006-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