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없는 ‘인권경찰’ 규탄 기자회견
(10월 4일 경찰의 인권비전선포식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발표 및 경찰 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 10월 4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남영동 보안분실 터
■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 주관: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순서
– 여는 말씀
– 발언1 ; 인권 없는 ‘인권경찰’의 허구적 개혁 규탄
– 발언2 ; 모든 대공분실 폐지의 당위성
– 증언1 ;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에서 드러난 경찰폭력의 심각성
– 증언2 ; 오산 수청동 철거민들에게 가해진 경찰폭력의 진상
– 증언3 ;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가해지는 경찰폭력
– 경찰청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표
기자화견문:
빈 수레 개혁이 아닌 진정으로 거듭나는 인권경찰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경찰이 스스로 ‘인권경찰’을 표방하고 변화하려는 현장에 서 있다. 우리는 경찰이 과거를 반성하고 자기변화의 몸부림 속에서 새롭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다.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찰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희망해온 우리로서는 일단 경찰의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경찰청은 2004년 4월 ‘인권보호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4개 실천 과제를 선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 인권보호종합추진계획을 경찰청은 ‘헌법 10조와 4대 실천과제’를 상징화하여 Project 1004로 명하였다. 우리는 Project 1004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의 소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 스스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인권경찰에서 인권친화적인 경찰로 다가 가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경찰차의 쇠창살을 없애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근절하며, 유치장에서의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따른 정책시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장비의 사용억제 등은 그 이전부터 인권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경찰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라 믿으며, 과거의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밝히고 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이런 경찰청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체질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형식적인 몇 개의 성과물을 제시하는 선에서 머물고, 이벤트적인 사업들을 배치하여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경찰이 자신의 말대로 인권경찰로 거듭나려고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점검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다.
오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을 치룬다 하지만, 과거 독재정권 시절 비밀경찰, 고문경찰의 악명을 드높였던 30개의 보안분실은 여전히 존치시키고 있다. 실적도 없고 그 업무와 운영에 대해서 비밀인 경찰기구, 인권유린의 대명사였던 보안분실을 그대로 둔 채로 인권경찰을 운운하는 것을 어찌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경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종국적으로 경찰 자체의 변화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자신들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로서 ‘인권’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2005년에 들어와서만도 울산 SK 건설플랜트 노동자와 청주 하이닉스 노동자들에 대해서, 평택 미군기지 투쟁 과정에서, 오산 수청동의 철거 투쟁 과정에서, 심지어는 경찰 내부의 고용직 노조에 대한 탄압 과정 등에서 우리는 경찰의 적나라한 폭력성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는가. 전경은 방패로 얼굴을 내리찍고, 지휘관은 시위대를 ‘적으로 간주하라’고 지시하는 속에서 우리는 경찰의 ‘인권경찰’로의 변화 움직임을 어떻게 진심으로 실감할 수 있겠는가.
가진 자들과 권력 앞에서는 스스로 한 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경찰, 그들 앞에서는 한 번 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 본 적인 없는 경찰이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이 생존권 투쟁 대열 앞에서 공권력을 제 멋대로 휘두르고, 개악된 집시법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더욱 제한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는 우리로서는 현재 경찰의 모습을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 경찰이 ‘인권경찰’ 비전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혹여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장에서 변화하지 못한 경찰의 모습 때문이다.
우리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오늘 인권경찰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경찰청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잘못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보안분실의 전면적인 폐지와 수사와 집회현장에서의 인권침해 근절을 약속하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벤트 성의 행사로 요란하게 인권경찰을 선전할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진정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그를 위해 경찰은 스스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 집시법 등의 개정을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진정 경찰이 인권친화적인 경찰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이 희망과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경찰은 분발하라.
2005년 10월 4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4개 인권단체)
2005-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