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를 즉각 중단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민간 업체 프로그램에 의한 NEIS 정보 유출에 우려를 표명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의 정보 유출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대학이 2학기 수시모집에서 민간 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민간 업체를 통해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난 2003년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스런 NEIS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며, NEIS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NEIS가 학생들의 정보인권(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보집적와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단지 ‘보안’의 문제로 호도하며, NEIS는 기술적 보안 시스템이 훌륭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보안은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이 함의하는 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식과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이 개개인의 정보인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올해 2월에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를 대신할 새로운 시스템 구축, NEIS 시스템을 관리·감독할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설치,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 등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정보화위원회를 통해 NEIS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가 명확해진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NEIS가 이용되고 있고, 교육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2006년에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질 독립적 감독기구는 언제, 어떻게 설치될 것인지 아무런 전망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현행 NEIS 시스템을 가능한 장기적으로 유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교육부가 이러한 오판을 하고 있다면 지난 2003년 NEIS 반대 투쟁과 같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NEIS 시스템을 고집했던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NEIS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정보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 감독기구와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9월 5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운동연대회의,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교육포럼, 아이두넷, 안산노동인권센터, 우리스쿨,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의힘,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NCC인권위원회(48개 단체)
200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