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처분에 고등법원에 항소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1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을 신청했으나, KBS는 7월 24일에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8월 22일에 KBS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9월 26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김영태 이범규 정교화)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KBS를 상태로 낸 편성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어제인 24일 고등법원에 항소하며 서울영상집단,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열린채널”은 열려 있는가?
– KBS 열린채널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어제인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KBS 열린채널이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제작 진보네트워크센터, 연출 이마리오)를 편성불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김영태 이범규 정교화)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KBS를 상태로 낸 편성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기 때문이다.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은 KBS 측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 KBS 열린채널은 지난 7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의 문제점을 다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최종적으로 편성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 공무원의 음성 등장 부분이 공무원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 박정희 생가 장면은 방영될 수 없으며 △ 제목의 <~찢어라>가 위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KBS의 이론 요구들이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생각한다. ▲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찬/반 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의 특성상 공무원의 음성 등장은 지문날인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전하는데 꼭 필요하며 형식적으로도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 박정희 생가 장면은 지난 1968년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된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고 ▲ 제목상의 <~찢어라> 또한 작품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심의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우리는 1심 판결문에서 열린채널의 취지에 대해 이해하거나 고려하려는 노력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열린채널은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에서의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탄생한 대표적인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다. 오늘날의 방송이 흥미 위주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시청자들의 진정한 의사소통 기회를 상실케한 현실에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영상을 통한 시민 토론공간으로서 매우 소중한 공적 자산이다.
그러나 대중들의 작품을 거의 훼손없이 그대로 방영해주는 해외의 사례와 달리 우리의 열린채널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뿐 아니라 평택 에바다 학교와 에바다 농아원의 문제를 다룬 <에바다 투쟁 6년 – 해아래 모든 이의 평등을 위하여>에 대해서도 역시 편성불가 결정을 내려 “부담스런 주제는 방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이는 KBS 자신이 제작하고 있는 일반 시사·고발 프로그램보다 열린채널에 대해 더 엄격한 심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서 열린채널의 취지를 근원적인 부분에서부터 흔들어버리는 처사이다.
KBS라는 거대한 공권력에 대항하여 힘없는 시청자에게 주어진 알량한 1주일 30분의 시간조차 이렇게도 자의적인 심의 잣대와 검열에 의해 재단된다면 열린채널은 과연 누구에게 열려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편성불가결정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열린채널을 통해 시청자와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싸울 것이며, 또한 열린채널이 진정한 열린 채널로 거듭나는 그 순간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03년 2월 25일
서울영상집단,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200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