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오리기
정보통신부는 6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룰’ 개정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기준과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ISP와 IDC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소재와 사이버범죄 처벌범위 확대, 정통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놓고 시각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통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통신내용의 감청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개정안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에는 법률과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특히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시켜 네티즌들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