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MBC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경고한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 법률안은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불리우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과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법률안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전체 조항의 대부분을 ‘인터넷 내용 등급제’ 등 소위
‘건전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7월 20일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진
보네트워크센터, 피스넷(PeaceNet) 등 27개 사회단체들은 공동 명의로 이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이 청소년 보호의 취지를 반
대하거나 온라인 성폭력과 같이 여성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함께 성명을 발표하였던 것은, 이 법률안이 그만큼 위험하
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온라인상의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인터넷 내용 규제 등
정부에 의한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을 허용하고 있다.(첨부된 성명서 참고)
참고로 이 법과 비슷하게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정보통신매
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는 이
미 지난해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이 지난 8월 20일 1차 온라인 시위 이
후에도 계속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를 자발적으로 벌여 정보통신부 자유
게시판에는 매일 수백 건에 달하는 항의글들이 올라가고 있었다. 네티즌들
은 8월 28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대한 2차 온라인 시위를 제안한 바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접속 과다로 다운
되는 일이 벌어졌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이 사건은 분명 통신질서확
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저항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국민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직시하기는 커녕
이를 일부 ’10대 미혼 네티즌들 훌리건'(중앙일보)이나 ‘어글리 코리안’
(대한매일 뉴스넷)으로 매도해 왔으며 몇몇 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에 찬성
하고 있다며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이름을 언급하여(대
한매일 뉴스넷) 사회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호도해 왔다.
급기야는 네티즌들의 항의 의지를 꺾기에는 부실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어
난 오늘의 홈페이지 다운 사태를 ‘해킹’이라 언급하며 정당한 항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치부하였다.
이 와중에 MBC 뉴스테스크의 최혁재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인터넷 정
보 등급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
다.
그러나 ‘해킹’이란 말은 이럴 때 쓰이는 것이 아니다. 해킹은 사전적으로
"사용 권한이 없는 시스템을 침입하거나 수정 권한이 없는 프로그램을 수
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오늘 일어난 정보통신부의 홈페이지 다운 사태는
엄밀히 말하면 접속 과부하로 인한 것일 뿐, 서버에 허락없이 침투하는 해
킹과는 다르다. 더구나 정보통신부는 홈페이지가 복구된 이후에도 27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간 현재 오늘의 사태가 정말 ‘해킹’에 의한 것이었는
지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혹시 오늘의 홈페이지 다운을 언론
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2차 온라인 시위를 제안한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이미 애초 상정되었던
‘서비스 거부 공격’의 시위 방법을 [검열반대] 항의글 쓰기로 수정 제안한
상태였다. 이는 애초 제안된 시위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부가 현행 법률을
동원하여 네티즌들을 추적하고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네티즌
들의 요구가 오도되거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였다. 가장
큰 우려는 오늘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같은 언론의 오해와 호도였다.
그러나 온국민이 네티즌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온라인에서도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틀림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온라인 시위는 계속되어야 한
다.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사이버 테러’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
는 안된다.
이제 정보통신부는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네티즌들과 더불어 8월 28일 낮12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
판에서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온라인 시위를 흔들림 없이 관철시킬 것이
다.
다시한번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MBC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경고하는 바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보통신부에서는 더이상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1. MBC 뉴스데스크와 최혁재 기자는 ‘해킹’ 운운한 오보에 대하여 사과보
도하라!
1.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1.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도입을 반대한다!
2000.8.26
진보네트워크센터
* 관련 홈페이지–> http://freeonline.or.kr
*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http://freeonline.or.kr/declar.html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MBC 뉴스데스크 관련 보도–> http://news.mbc.co.kr/topnews4.html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해킹당해"
2000-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