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의

방심위, ‘썸TV’ 사이트 폐쇄 의결

By 2016/06/14 No Comments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방송 ‘썸TV’ 사이트 폐쇄 의결

지난 6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는 인터넷방송 ‘썸TV’에 대해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의결했습니다. 썸TV가 음란방송을 유통했다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15명의 BJ에 대해서도 이용해지를 의결하고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정보를 근거로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다른 정당한 콘텐츠의 유통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과도한 조치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없이 특정한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 검열 기관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