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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보통신부는 014XY 전화요금 인상 및 접속료 부과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월 4일 정보통신부는 PC통신 콘텐트 품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이를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014XY 전화요금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줄이는 한편,
한국통신의 데이터통신망 하이네트-P(01410, 01411)에 대해 분당 3원씩의
접속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이며,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014XY 전화요금 할인폭이 줄어들고 분당 3원씩의 접속료가 부과되는 데
에다가, 한국통신 시내전화요금이 IMF 이전에 예고된대로 45원에서 55원으로 오
르게 된다면, 사용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무려 76%나 증가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능력에 따
른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킬 것이며, 정보화가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현실적인 근거를 덧붙여 줄 뿐이다.
더구나 지난 96년 분당 3원씩의 접속료를 부과하겠다는 한국통신 측의 계획이 무
위로 돌아갔던 것은,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국민 생활의 인프라로서의 0141X망
의 지나친 접속 불량과 그에 따른 부당한 통신요금 부담, 그리고 접속료를 부과
하기에는 형편이 없는 지역 접속 환경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별달리 개선된 바가 없다. 0141X망
의 접속 장애로 인한 낙전 부담에 대한 통신인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아져만
가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낮은 접속 성공률로 인하여 014XY망보다는 할인 혜택이
없는 직접접속 전화번호를 선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 동안 PC통신 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
보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던 바 있는데, 정보통신부의 이번 발표
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이다.
기금 조성의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 바
있는 공공DB 사업이 사업자 선정의 불투명성으로 잡음을 빚고, 사업자의 DB사업
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후 관리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실제적인 도
움이 되기는커녕 막대한 재원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만일 정보화가 현재 예상되는 대로 국민 생활의 상당부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한다면, 그 혜택은 지역적, 경제적 사회관계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게 국민 모
두에게 고루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정보화 추진 경향이 이와 같이 전적으로 시
장 논리와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면, IMF로 실의
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또하나의 우울한 존재가 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정말로 컨텐트 질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컨텐트에 접근해야 하는 국민들의 접근도
를 최소한 동시적인 수준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맡
겨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정보화의 추진 과정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가장 먼저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통신부의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1998. 1. 8
진보네트워크센터
1998-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