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한편으로는 많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육 정보화란 무엇인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전자정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정보 인권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총리실 산하에 구성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비민주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또 다시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 정보화와 정보 인권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03-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