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환경에 대한 학습모임

2005년 7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10월 27일 융추위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통합위원회’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기구설립법안 작업을 하였는데, 이 법안은 ‘정보통신부에 의한 방송위의 흡수 통합’이며, ‘정부의 방송 장악음모’라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방송, 언론 노조 등을 중심으로 <시청자주권 공대위>가 꾸려져 대응을 하였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운동 영역의 단체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금까지 인터넷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으나, 통신산업이나 통신 영역의 공공성, 방송영역과 관련해서는 거의 개입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입장을 단시일 내에 정리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방통융합 환경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 및 연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5년부터 관련 주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2005년 8월부터 미디어센터, 민주노동당,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모여 방통융합에 대한 학습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시청자주권 공대위와는 별도로 운영되었는데, 정치적인 대응 중심인 시청자주권 공대위와는 별도로 보다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융합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 8월부터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디액트, 언론노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등이 <방통융합기구설치법 등에 대한 전략 구상 모임>을 구성하고 국무조정실의 방송통신융합 기구 법안 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언론, 정보통신, 미디어 등 각 운동영역별로 의제를 정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IPTV 법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와 별개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내부 세미나팀을 구성하여 ‘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미디액트, 한국독립영화협회, 민중언론 참세상, RTV, 민주노동당, 문화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장애인미디어교육네트워크 등과 함께 방통융합 TFT를 구성하여, 미디어 융합 환경의 공공성 의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물을 2007년 12월 『미디어융합 시대,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라는 소책자 형태로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