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아직 법안의 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되 각 정부 부처가 법률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마련하고자 한 취지는 기존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기존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직접 대량으로
9월 23일, 민중의료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강제실시’로 규정된 현행법에서 ‘비상업적’이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특허청이 사유재산인 특허권과 공익의 조율을 위해 예민한 지적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경쟁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특허청이 국가기관이니까 명분상으로나마 국민의 권리보호, 공공의 이익 등을 언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특허청은 특허권자만을 위한 철통수비대 역할을 철저히 했다.
전세계적으로 리눅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최근 이에 대해서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5년간 리눅스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활동을 해 온 리눅스카운터단체(Linux Counter Organization – 이하 LCO)는 전세계적으로 리눅스 이용자가 약 1800만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10월 29일 유럽위원회(EC)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약품 개발 및 생산 능력이 없는 국가들에게 복제약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의약품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라고도 불리는 WTO의 결정은 특히 극빈국과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WTO 회원국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강제실시의 허용 조건을 국내수요로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WTO의 830결정은 이런 제한 규정을 없앴다.
지난 10월 28일 진보통신연합(APC)는 아프리카의 정보통신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인 ‘APC Africa ICT Policy Monitor’라는 웹사이트를 열었다. 이번 웹사이트는 그동안 APC가 각 국가별, 지역별로 추진해 왔었던 정보인권정책 온라인 캠페인의 일환이다.
“WIPO는 인간게놈프로젝트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등을 비롯하여… 공공자원을 발전시키는… 책임있는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0월 4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안한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가 채택됨으로써, 앞으로 WIPO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WIPO의 개발의제에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기술이전문제 등 개발도상국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고 있다. 또한 비정부기구(NGO)들의 역할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제안을 통해서 밀레니엄개발목표(MDG),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등 유엔(UN)의 개발의제와 관련된 선언들을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이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뒤 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인권위 집단진정을 추진했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500여명의 진정인을 모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최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각종 부당 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 회사에 대한 노동당국의 특별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특별 조사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I 수원·부산·천안사업장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을 대
이미 작년부터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강남구에 이어, 최근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CCTV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규제할 법률도 없고,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CCTV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할 국가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야자와 켄지를 무어라 불러야 할까? 동화작가? 시인? 농촌운동가? 그러나 정작 서른 일곱으로 마감한 그의 삶은 길지도 않았으며,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의 작품 또한 짧고 간단하지만, 그 내용을 꼭 집어 “그래 이게 무슨 뜻이지”라 해석하기는 불가능하다. 거꾸로, 다양한 해석은 가능하고 모범답안은 없는데, 예컨대 다다(Dada)의 시처럼 의미불명한 것은 또 아니다. 백석의 시에 매혹되어본 사람이라면, 아마 틀림없이 켄지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백석의 글을 당시 사회와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켄지 또한 그러하지만, 그 경우 놓치고 마는 부분이 생겨서 억울하다. 사회적 해석 역시 해석의 한 가지로서 즐길 수 있을 따름이다.
고정칼럼 중 ‘장귀연의 세상뒤집기’라는 코너가 있다. 최근 그 코너에 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노동운동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더 많이!’가 아니라 ‘더 평등하게! 더 적게!’여야 한다는 그의 고민은,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는 “어디 가서 진지하게 할 건 아닌” 이야기, “잡담이니까 하는 몽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돌아와서 칼럼을 쓸 때 지구는 다시 돌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는 한 번쯤은 해 보고 싶었다. 어차피 상상력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정세’란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상력은 항상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야심한 시각, 파자마 차림의 한 극작가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잘 써지지 않는 글을 고민한다. 동시에 난데없이 끼어 든 딸의 남자친구 때문에 자신의 무사하고 평온한 삶이 일렁이는 묘한 변화를 감지한다. 이때 “띠링” 소리와 함께 모니터에 메시지 창이 뜬다. “안 자나요? 배고프지 않아요?” 이 메시지들은 같은 지붕 아래, 걸어서 열 발걸음도 채 안될 다른 방에서 날아온 것이다.
제3세대 인터넷 문화를 주도하는 블로그 문화는 ‘1인 미디어’라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블로거(Blogger: 블로그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개인 관심사를 보여주는 내용에서, 사회적 의견 및 주장을 하기 위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낯설고 생경한 것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로거들의 활동은 기존 문화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체화돼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문화 속성은 블로거들의 활동에 의해 익숙한 문화를 생경하게 보게끔 하는 창(장치)이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가능성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유 혹은 독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콘텐츠 이용에 대한 관계는 기존 문화 속성을 닮아가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흔들릴 것 같지 않던 음악 저작권 진영에도 균열이 오고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기반해 유명 음악가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조건없이 무료로 배포한다. 강한 저작권의 법적 논리없이도 예술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보다 많은 창작의 자유를 위해 시장에 군림하는 저작권에 도전하는 기술적 (일대일 파일교환 시스템), 문화적 (개인간 정보공유 문화), 제도적 (정보공유라이선스 개발) 모델도 등장한다.
블로그코리아(http://www.blogkorea.org) 같은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최근 ‘글을 도둑맞았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몇 건 올라왔다. ‘두호리’ 라는 이름의 블로거(이하 두호리)는 ‘블로그 포스트를 도둑맞았습니다’ 라는 글에서 자신이 블로그(http://www. dooholee.com)에 올렸던 내용을 아이티월드(http://www.itw orld.co.kr)의 한 기자가 아무 허락 없이 무단 도용했다며, 사건의 전말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출처도 밝히지 않고 기자가 두호리의 글을 본인이 전부 작성한 것처럼 돼있었다.
네트워커 9월호에 대학의 지문 인식 좌석 배정기에 관한 기사가 있었다.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에서 2003. 7. 29. 지문인식기가 부착된 무인좌석 배정기를 도입했다가 1주일만에 철거된 이야기였다. 철거 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는 “대한민국은 이미 주민번호와 지문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현실론이 있었다고 한다. 맞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제도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보통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카드 빚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상당수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의료보험, 은행거래,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운전도 할 수 없다.
노트북 컴퓨터의 보급에 힘입어 요즈음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이 무선랜이다. 이동성이 생명인 노트북에 꼭 맞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추장스러운 랜선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 안에서도 무선랜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나아가 선 없이 스피커를 연결한다든가, 가전제품들끼리 통신하게 하는 등의 용도로까지 무선랜의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다. 무선랜의 종류에는 블루투스(Bluetooth), 홈RF(HomeRF), 하이퍼랜(HiperLAN) 등 몇 가지가 있지만 주로 와이파이(Wireless Fidelity: Wi-Fi)라 불리는 IEEE 802.11 표준이 널리 사용되므로 이 글에서는 와이파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구글이 또 사고를 쳤다. 구글 ‘adSense’라고 들어 보셨는지? 들어본 적 없다? 그럼, 구글’adWords’는 들어 보셨는지? 아마 들어 보지 못했지만 실례는 많이 봤을 것이다. 검색할 때 구글을 이용하고 있다면, adWords란 구글 검색결과 화면 우측에 나타나는 텍스트 광고를 의미한다. 검색어에 해당하는 광고, 이것이 adWords이다. 구글은 이 방식의 광고를 통해 짭잘한 재미를 보고 있다. 지난해 구글은 이 광고만으로 6억 달러 이상을 벌여 들였다고 한다.
지난 10월 7일 프랑스, 브라질, 독일, 우르과이 등 각국 20개의 독립미디어센터(Independent Media Center. 이하 IMC)가 갑자기 침묵의 바다에 빠져버렸다. FBI가 영국 런던에 있는 이들의 공동 서버를 강제로 압류했기 때문이다. 독립미디어센터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세계 민중이 공유하는 네트워크로서, 지난 1999년 시애틀 투쟁 시기 때부터 작년의 멕시코 칸쿤 투쟁까지 이어진 반세계화 투쟁과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세계적인 반전투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독립미디어센터는 전세계 민중의 투쟁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