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감청의 제도화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국가정보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불법도감청 행위를 했다는 사건의 최우선적인 문제는 그것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적인 도감청행위라는 사실에 있다. 국가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한다면 과연 법치주의의 존립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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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By | 월간네트워커

세로 열쇠 1. 패스워드. 2.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나 능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로 업적급·능률급. 4. 골프에서, 공을 치기 시작하는 구역. 6. 기존의 제도권 미디어에 대항하여 만든 대안적인 의미의 신문·잡지 또는 방송. 8. 사법(司法)에 관계 있는 사람들의 사회. 9. 복사 12.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 13. 경제력이나 군사력 따위가 약하고 작은 나라. 14. 모바일(mobile)과 블로그(blog)를 합성한 용어. 17. 사전 등에서 합성어나 접사 또는 어미임을 나타내거나, 우리말과 외래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됨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부호. 18.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 이OO 가로 열쇠 1.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남에서 발생하는 특성의 하나로, 자신의 얼굴 등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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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By |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정보공유

오는 9월 지식 독점에 대항하는 국제 단편영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지식해적질? (Thought THIEVE$)’이라는 제목으로 열릴 이 영화제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주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단편영화제에 대응하는 의미로 풀뿌리 운동차원에서 열리는 대회이다. ‘지식 해적질?’ 영화제에는 전재개척자재단(EFF), 남아프리카크리에이티브커먼스, 크리스캠페인(CRIS) 등 국제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미디액트, 민중언론참세상,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국내 단체들도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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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 J. 해러웨이,『한 장의 잎사귀처럼』
은유로서의 과학

By | type, 월간네트워커

영화 는 2054년 워싱턴을 배경으로, 6년동안 살인사건이 한번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치안이 완벽하게 구현된 세계를 보여준다. 이른바 프리크라임(Pre-crime) 시스템은 미래에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행을 저지를 사람까지 미리 예측해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리크라임 특수경찰은 ‘미래’의 범죄자들을 범죄발생 이전에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2054년에 미래를 예지하는 시스템이 개발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혹자는 단지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황당무계한 SF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립 K.딕은 이것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프리크라임 시스템은 놀라울 만큼 게놈 프로젝트나 유전자정보은행의 아이디어와 근본적으로 닮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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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정기2 (정초신, 2005)
이번엔 여고생이라며?

By | 월간네트워커

솔직히 고백한다. 너무 쉬운 영화를 골랐다. 여기서 말하는 쉬운 영화란 그저 씹어대기 너무 쉬운 영화를 선택했다는 말이다. 쉽게 가려다 망연자실 상태에 놓여있음도 고백한다. 하지만 변명을 달자면, 제목 ‘몽정기’부터 헤드카피 ‘이번엔 여고생이다!’까지 한가지는 밀어붙이는 뭔가가 있어 보여, 그 한가지를 어디까지 밀어붙이는지 보기위해 선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나의 방만한 선택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처구니’가 없다. 맞다, 헤드카피 하나는 잘 뽑았다. 말 그대로 이번엔 여고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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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극장의 역할론을 거부하는 예술계의 여성 전사들
‘게릴라걸들’의 고릴라 가상극장

By | 월간네트워커

50년대초 사회 심리학자인 어빙 고프만은 ‘극작(dramaturgical)법’이란 방법을 통해 현대인들이 어떻게 자아를 드러내고 상대와 사회적 관계망에 들어가는지를 잘 살핀 인물이다. 그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무대행위가 이루어지는 ‘극장’의 비유를 든다. 무대 위의 행위자는 우리의 가시적 행위를, 시나리오는 우리의 감춰진 내면의 동기와 욕구를, 감독은 우리의 의식을 대신한다. 여기에서 자아의 재현은 극(劇) 작업과 동일시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역할을 결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타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정보를 드러낸다. 물론 자아와 타자들간에 형성된 관계와 상황은 사회적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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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면서도 강력할 수 있는 해킹 방법
XSS에 대해서

By | 월간네트워커

해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컴퓨터만 켜져 있는 어두컴컴한 방, 컴퓨터 주위에 널려있는 쓰레기들, 하얗게 뜬 얼굴에 뚱뚱하거나 완전 마른 몸. 물론 실제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해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해킹이라고 하면 다른 서버나 사용자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온갖 정보들을 빼내고 추적되기 전에 무사히 빠져나가는 이미지일텐데요. 남의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 윈도 암호를 찍어서 맞추고 디스켓으로 정보를 빼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해킹입니다. 어쩌면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르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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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없는 세상 (http://www.withoutwar.org)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후원인들의 모임

By | 월간네트워커

‘전쟁없는 세상’은 2003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에 결성됐다. 2000년대 들어 활성화된 반전운동과 병역거부 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이전 기독교 평화주의와는 다르게 다양한 평화의 신념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처음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와 지지자들이 양심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비공개 모임을 통해 서로 고민을 주고받다가 결국 ‘전쟁없는 세상’이라는 공식적인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현재 전쟁없는 세상의 활동가들은 수감되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진행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활동과 함께 평화의 신념을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네명의 책임활동가가 사무실 운영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쟁없는 세상은 ‘길게 보고 천천히 한걸음씩 나아가며 가랑비처럼 사람들 가슴속에 평화가 스며드는 그런 운동’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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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오타맨의 블로그 http://kanjang.egloos.com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반추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By | 월간네트워커, 활동

난 가끔 오빠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버지의 타계로 이른 나이에 가장이 된 우리 오빠는 그래서인지 오빠보다는 아버지같은 존재이다. 친구같은 오빠, 허물없이 생각을 주고 받으면서도 한발 앞선 자취로 내 갈 길을 조금은 가늠하게 해주는 길동무같은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간장오타맨의 블로그는 내게는 그런 오빠같은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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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시급 ‘젊은 제작자 연대모임’ 장석우 대표
소리바다 합법화 등으로 온라인시장에 맞는 서비스 모델 갖출 터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이은희(이하 이) : 지난 4월 법인 설립 총회를 열었다. 기존에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있는데 따로 젊은 제작자 모임을 결성한 배경은 무엇인가? 장석우(이하 장) :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음제협은 정부에서 방송보상금에 대한 징수단체로 허가를 내준 단체이다. 우리는 음제협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아래 연제협)와 비슷하다. 제작자 모임이며 친목단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결성동기도 연제협에 대응되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이다. 연제협은 매니저나 제작자 출신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 단체에서 현재 제작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못하고 있다.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몇 년간 연제협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작년 2월에 개혁을 약속하고 새 운영진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새 운영진이 현회장을 비롯해서 40대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2년 정도 끌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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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폭력과 학교, 그리고 Ⅰ

By | 월간네트워커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초, 경찰을 중심으로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학교 폭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은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좁은 의미의 물리적 폭력에서부터, 넓은 의미의 정신적 폭력까지, 학교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폭력적 구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그 폭력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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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의 법칙

By | 월간네트워커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이 옆 사람과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볼 때가 많다. 꼴불견같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어폰을 통해 귓속에 음악이 울리고 있으므로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해야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다. 생물시간에 배웠던 것을 찾아보면, 이것이 베버의 법칙이다. 같은 종류의 두 자극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 차이는 자극의 강도에 비례하고, 처음 자극과 나중 자극의 크기 사이에 일정한 값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만 그 자극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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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아펙반대투쟁을 위한 새로운 전략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아펙을 반대하는 미디어문화행동을 제안하며

By | 월간네트워커

`괴물’에게는 커다란 날개가 있어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기 위해 일당을 적게 줘도 되는 사람들을 찾아 국경을 넘나든다. 싸게 만든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또 국경을 넘나든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이윤축적의 수단으로 보는 이 괴물의 이름은 ‘신자유주의’. 이윤을 찾아 국경을 넘어 날아 디니기,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것들은 날카로운 발톱과 예리한 이빨로 협박하고 화염을 토해 태워버리기도 하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증식운동과 자본의 경쟁논리에 사회전체를 종속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은 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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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나선 시각장애인 대학생들
“우리는 텍스트 파일을 원해요”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대학공부를 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대학공부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공부는 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수시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은 현재 교과서조차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처지이다. 지난 8월 12일 방송통신대학 시각장애인동호회 소속 20여명이 서울 동숭동 방송통신대학 정문 앞에서 교과서 접근성과 관련한 시위를 벌였다. ‘학습보장’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시위에 나선 이유는 교과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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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른 위치에 있는 여성들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한 겸허함

By | 월간네트워커

얼마 전에 한 여성단체에서 주최하는 활동가 대상 강좌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다.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크고 무거운 제목으로 해야 했던 강의라 등골이 휘었던 데다가, 수강생들 대다수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었기에 부담감은 더욱 컸다. 어찌저찌 강의를 마치고 조별토론결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 그런데 한 조에서 발표된 이야기 중에 몹시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여성학 하시는 분들 중에 독신이 많은데, 사실 여성들의 경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의 발표였다. 익숙한 이야기, 그러나 들을 때마다 열 받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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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네이스 합헌 판결을 비판하며…

By | 월간네트워커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기본적 인권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간섭하지마”로 요약되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이것 좀 해줘”로 요약되는 사회권. 근대의 기본권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원래는 부르주아가 주장하던 권리이다. 국가는 시민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시민사회를 간섭하려면 시민사회가 선거로 선출한 대표들이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부르주아가 만든 근대 헌법의 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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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와 다수결의 맹신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
인터넷 공간에서의 다수결 원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다수결은 종종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차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수의 의견은 자칫 폭력이 되기 쉽다. 그 극단이 마녀사냥이다. 이른바 인터넷 여론 재판도 별로 다르지 않다. 지식 검색의 맹점도 이와 닮았다. 진실과 상관없이 다수의 의견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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