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논의재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우상호와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라!
열 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다시 내일로 임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공청회 당시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진영의 반대에 직면했었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에 의한 수정을 약속했었다. 또한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에는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다시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갔으며, 제2소위에서도 여전한 논란으로 두 번이나 논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는커녕, 어떻게 하면 반대의견을 무마하고 통과시킬 것인지에만 골몰했다. 몇 차례 미미한 수정안이 나왔지만 조항의 핵심은 그대로 존속한 채 일부 문구만을 건드렸을 뿐이어서, 법안의 모호성과 반인권성, 그리고 반문화적 성격은 그대로 요지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인터넷 문화와 소통을 심각하게 위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기 ․ 자 ․ 회 ․ 견
2006년 4월 21일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상정까지 경과 소개 (진보네트워크 지음)
△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50 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2005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실효를 발휘할 날도 2년 앞으로 다가왔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2년 내에 모든 국민의 호적을 개선하는 방대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
[보도자료]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기 ․ 자 ․ 회 ․ 견
2006년 4월 21일 (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상정까지 경과 소개
(진보네트워크 지음)
△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성평등 실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50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에 온
국민이 기뻐했던 2005년이 지나고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실명제 폐지하라!
선거게시판 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사,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18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앞 노상
○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
– 사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
– 규탄발언 :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회장
· 민중언론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 연대발언 :
·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 민주노동당 김지성 정책연구원
– 공동성명서낭독 :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홈페이지 : http://www.freeinternet.or.kr
(온라인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4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 사회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전자주민증 사업의 문제점과 행정자치부에 대한 규탄 발언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민등록제도 개혁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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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이래서 반대한다
1. 전자주민증 도입 필요성 전혀 없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으로 ▶ 프라이버시 보호 ▶ 위변조 방지 ▶ 온라인 인증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할 근거로 설득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 우선 행자부의‘프라이버시 보호’주장은 기만이다.
행자부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홈피 : http://nofta-ip.jinbo.net
메일 : ipleft@jinbo.net
—————————————-
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장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4.11
제목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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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오늘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http://nofta-ip.jinbo.net)’가 공식 출범합니다.
3.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
[보도자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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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하 연명 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날짜 : 2006년 4월 6일
문의 :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활동가, i@patcha.jinbo.net)
전화 :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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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
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시기에 시행되
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
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발신 : 공공의약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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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USTR(美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24일(미국 현지일자)까지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3. 이에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Health Global Access Project 등 미국 NGO들은 양국 진보세력의 반대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은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 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USTR측에 전달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문서]
1.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발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제출
1. 안녕하세요.
2. 금번 한-미 FTA에서는 지적재산권 부문 또한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특히 한-미 FTA 저작권 관련 협상은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에 대한 제재 강화 요구, 일시적 복제 개념의 명시 요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요구 등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만일 한-미 FTA에서 위의 저작권 관련 조항들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향유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We strongly oppose the inclusion of the copyright clause in the current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can not approve the prior action to initiate the Korea-US FTA negotation.
[성명] 인권을 석방하고, 국가를 구속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전화 : 02-701-7687
팩스 : 02-701-7112
홈페이지 : www.jinbo.net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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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신일 : 2006년 3월 21일(화)
▪ 제 목 : 인권을 석방하고, 국가를 구속하라!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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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석방하고, 국가를 구속하라!
경찰이 박래군, 조백기를 강제 연행하며 밝힌 그들의 ‘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자칭 “인권경찰”에게 경고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006년 3월 6일 평택 대추리 대추분교 정문에서 벌어진
경찰의 불법폭력연행 감금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합니다.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777-0641, 016-706-8105)
인권활동가들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 후 강금하는 등 불법적인 폭력을 일삼은
자칭‘인권경찰’에 경고한다.
3월 6일 평택 대추리 대추분교 정문에서 “강제토지수용 중단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 선언”을 진행 중이던 15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불법 강제 연행 된 후, 2시간 이상을 차량 안에 감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연행 과정에서 인권활동가들은 사지가 들리고, 가방끈에 목이 졸리며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은 인권활동가들의 요구에도 자신들의 직무직함을 밝히지도 않았으며, “미란다원칙 고지”는커녕, 연행사유에 대한 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2006년 3월 3일 14:00 배움터2).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05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이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주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어 대규모 인권상황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행 법령과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16,232개 법정서식 중 7,648개의 법정서식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신청관련서류에서는 72.9%, 증명서에서는 62.7%의 비율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분야인 조직내부서류(회의록, 명부 등)은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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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담당기자
제 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
날 짜 : 2006년 3월 3일
담당자 :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활동가, i@patch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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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월 9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3.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예단하는 조치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 및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입니다.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정부와 국회는 미완의 호주제 폐지를 올바른 신분증명제 도입으로
완성하라!-
오늘 3월 2일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민법개정안 통과로 2008년부터 호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 입법 활동이
본격화됐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해 9월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금지라는 입법 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신분증명제 도입을 위해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노회찬 외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증명제 관련해 법무부가 내놓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등록에 관
강제단속이 불러온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규탄 기자회견
*일시 : 3월2일(목) 오전 10시
*장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 : 노영란활동가 (031-213-2105, 010-3020-2171)
-성명서는 좀 전에 발표하였습니다. 터키인이주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 사망사건 공대위’가 구성되었음며, 3월2일 규탄기자회견에 이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면담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강제추방정책 중단하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강제단속과 추방정책의 과정에서 최근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2월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보호조치 22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 셀림씨는 2004년 3월 입국하여 경기도 발안 지역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