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입장주민등록번호

행자부의 공공아이핀 종합대책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By 2015/03/25 No Comments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성용 운영위원장

문 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

진보넷 신훈민 변호사 T. 02-774-455

시행일 :

2015. 3. 25.()

제 목 :

<논평> 행자부의 공공아이핀 종합대책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개인정보 유출을 조장하는 아이핀 폐지하라
 

공공아이핀 유출 피해자에게 유출사실 등 즉시 통지해야

과도한 본인확인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하라

 

1. 행정자치부는 25일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종합대책에는 문제가 된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등의 단순 보안문제로 축소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주먹구구식내용만 담고 있고, 아이핀 폐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2.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은 단순히 공공아이핀시스템의 설계상 오류, 이상징후에 대한 관제체계 부재, 위탁운영기관의 관리역량과 전문성 부족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공아이핀 유출사태는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 때문에 발생한 일임이 명백하다. 이미 공공재가 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치유할 수 없는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온라인상 대체번호로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이핀이다. 따라서 공공아이핀 유출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적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제도 개선과 공공아이핀의 폐지와 연계되어야 가능하다.

 

3. 우리는 당초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행정자치부의 약속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를 보았을 때 주민등록번호제도 및 관련 대체수단들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공아이핀 유출사태에서 근본적인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와 개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공공아이핀의 폐지 역시 남겨둔 숙제가 되었다.

 

4. 더불어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공공아이핀과 그다지 다를 것 없는 민간아이핀에 대한 대책 역시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용자들은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 모두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의 다양한 본인확인제도를 전혀 문제삼지 않고, 공공아이핀의 사용처만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또 다시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5.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킹에 의한 부정발급이라고 축소해석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아이핀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행정자치부는 공공아이핀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안에 떨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아이핀 유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행정자치부의 허울뿐인 종합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행정자치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출 피해자들에게 유출사실 등에 대한 통지 등을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안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 아이핀 유출 피해자들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하라

둘째, 민간에서의 본인확인제도도 재점검하라

셋째, 아이핀 제도 폐지하라

넷째,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개선을 이행하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