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폭로의 충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전세계 통신과 인터넷망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후로도, 아시아 지역 도청은 각국 호주 대사관을 활용했다는 등 폭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량 국가 감시 그 자체도 경악할 만한 일이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기관들이 각국 규제법을 우회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협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 모르게 말이죠. 법원과 국회는 들러리였구요. 그야말로 초법적인 감시입니다.
진보넷도 여러가지로 대응해 왔습니다.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글의 지메일이 미국 정보기관 NSA에 협력하는 동안 국내 이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사자들은 제3자인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마땅히 통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월 23일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를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함께 하였습니다.
또 지난호에 소개해 드렸다시피 유엔에서도 여러 움직임이 있는데요,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특별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9월 8일부터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때를 맞추어 지난 25일 진보넷은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성명을 제출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을 지지하며, 한국의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의 실태를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명은 유엔인권정책센터와 함께 하였습니다.
아무리 국가 안보가 중요해도 전국민과 전세계를 감시하는 것은 오바입니다. 이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 뿐 아니라 감시 경쟁에서 뒤떨어진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앞다투어 감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민들에게는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인터넷에서 사생활을 포기하는 것 뿐일까요? 전세계 인권 시민 운동이 분주합니다. 진보넷도 여느 때보다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격려해 주세요.

빅데이터가 화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이 정권 초기서부터 주목받아 왔거든요.
방대한 교통정보를 처리하는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려스런 점도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결국 국가와 기업들이 개인들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자기 의도에 비추어 처리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시민들이 평소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올리는 내용을 일정기간 모두 모으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텐데요, 미국의 여러 기관들은 그걸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정당 지지자일 확률 85%,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일 확률 72% … 이렇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지요. 그런 예측에 따라 해당인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빅데이터의 이름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인권 운동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우려 속에 지켜보아 왔습니다.
더구나 국내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마구 가져다가 영리적으로 쓰는 행위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례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이거든
요. 내가 중고나라 웹사이트에 올린 정보를 다른 기업에서 가져다가 엉뚱한 목적으로 쓴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아니겠어요?
하지만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완화를 불사할 태세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추진해왔어요. 진보넷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꾸준하게 반대해 왔구요. 그래도 정부는 지난 1월 카드3사 1억 4백만 건 개인정보 유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방통위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권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땅히 해야할 결정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를 주무하는 방통위가 진작에 새겨들었어야 할 지적들이기도 하구요. 방통위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릴까요?

작년 여름에 김진숙 지도위원을 모시고 청년유니온 강연장에 갔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DNA법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있다니까, 김지도님이 자기한테도 DNA 채취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었다고 하셨다. 다행히 담당변호사가 검찰에 항의해서 일단 채취를 막았다고 한다.
현행 DNA법에 따르면,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이 (주로 폭처법)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DNA 채취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를 요구했다. 채취당한 분도 있고 아직 당하지 않은 분도 있다. 작년 말,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DNA 채취 요구를 받았을 때, 검찰에 전화를 해서 이 분들한테 DNA채취를 왜 요구하냐고 따졌다. 채취 대상이니까 채취할 뿐이란다. ‘채취해야 한다’고 아니고, ‘채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냐. 기계적으로 일하지 말고 채취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 좀 하라고 따졌으나, 묵묵부답이다.
DNA법은 살인,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기 위해 만들었다. DNA법 결정이 나온다길래, 지난 주(8.28.) 헌법재판소에 갔다. DNA법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도대체 왜?! 헛웃음이 나왔다. 이 나라는 현장에서 싸우는 노동자를 흉악범으로 취급하는 것인가? 어떤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에 이들의 DNA를 수집하는 것이지? 회사 말 안 듣고 다시 싸울 수도 있으니까?
DNA법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DNA법을 없애라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대상 범죄가 넓으니 대상 범죄를 좁히고, 획일적으로 수집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DNA까지 막무가내로 수집하지 말라는 것 뿐이었다. 결정문은 다음 호에서 살핀다.

누구에게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말 그대로 ‘살인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2014년 전체 집중 사업으로 ‘학습시간 줄이기’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수나로 인천지역모임에서는 학습시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휴식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휴식을 보장할 방안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나누는 토론회를 8월 13일에 열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청소년 휴식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http://www.socialfunch.org/asunaro813

노동자역사 한내에서 일하는 정경원입니다. 저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송할 따름이네요.
진보넷 사무실에 가보면 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주 가본 것은 아니지만 문을 열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낯익은 얼굴. 15년 넘게 한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사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인터넷 공간은 누구의 것일까. 우리를 누가 감시하는가. 뭐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활동을 지지해온 정도였으니까요. 무엇이든 그렇지만 정보 분야가 민중의 것일지 자본의 것일지는 우리에게 달린 일이겠지요. 진보넷 동지들의 미련한 활동, 자주적 조직 운영이 그런 문제의식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에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보넷 활동가들을 지지합니다.
밥은 잘 챙겨 먹으면서 일하시는 거죠?

<텔레코뮤니스트 선언>은 정보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저자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분산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생산 방식인 ‘또래생산(peer production)’과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통한 공유지(digital commons)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비물질적인 영역을 넘어서 물질적인 영역으로 확대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본질적으로 착취적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나 관료제의 폐해를 낳는 집산주의적 접근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에서의 또래생산과 유사한, 자기조직적이고 독립적인 또래생산자 커뮤니티를 제안하며, 이를 ‘벤처 코뮌’이라고 부른다. 벤처 코뮌에서는 생산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되, 생산적 자산의 공통재의 공급과 분배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만이 필요하다. 물론 낮은 복제비용으로 인해 공통재의 배분 관리가 문제되지 않는 비물질 영역(즉, 인터넷)에서 이와 같은 또래생산이 먼저 이루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카피레프트가 카피라이트(저작권) 체제를 이용하여 저작물의 사적 통제라는 저작권의 애초 목적과 다른 저작물 공유지를 형성하고자 한 것처럼, 벤처 코뮌은 자산에 대한 통제를 위해 기업형식에 기초하고 벤처 금융과 유사한 형태를 띄지만, 생산적 자산의 공통재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저자는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공통재의 확대를 통해 자신의 힘을 확대할 때 사회의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벤처 코뮌의 맥락에서 기존의 카피레프트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는 한계가 있다. 상업적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벤처 코뮌 외에 일반 자본도 비물질적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고, 반대로 CCL의 비영리 조건은 벤처 코뮌조차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카피파레프트’라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제안하는데, 이는 비물질적 공유재를 벤처 코뮌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물이 노동자 공통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다.
재미있는 제안이기는 하지만, 벤처 코뮌의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한다는 제안이 얼마나 현실적일지는 의문이다. 자유소프트웨어가 그랬던 것처럼, 자본주의 내에서 벤처 코뮌은 자신의 현실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얘기했듯 ‘정치는 사상의 대결이 아니라 능력의 대결’이라면 말이다. 또한, 카피레프트, 특히 CCL에 대해 부정적일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 한계는 한계대로 인정하더라도, 보다 많은 창작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디지털 공유지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카피파레프트와 같이 공유의 영역을 벤처 코뮌에 제한한다면 (그것도 벤처 코뮌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확산될 수 있을까? 그리고 비물질적 영역 내에서라도, 저작권에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생산 양식을 창출하는 것이 의미없는 일일까? 그러나 분명 웹2.0과 같은 수사로 마치 인터넷이 혁신과 자유의 공간인 것처럼 찬양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새로운 방식의 착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토론이 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대량 감시(mass surveillance)’는 이제 전세계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 프로그램은, 전세계 대륙은 물론 대서양 등 해양을 가로지르는 통신망과 인터넷 회선도 아우르는 방대한 규모였습니다. 각국 정보기관들이 모두 감시 프로그램도 확장하려고 나선다면, 어느 나라 시민에게건 사생활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사회생활이 온라인 없이 영위되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미래도 어두울 것입니다.
유엔이 나서게 된 것은 이런 고민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총회에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16일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국제인권법 문헌에서 스노든의 폭로를 인정하고, 그 인권침해성을 명확히 지적하였으며, 각국 정부에게 통신비밀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무영장 자료 요구,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 통신 자료 보관 의무, 외국인 감시 및 독립적인 감독기구 등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쟁점별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넷문디알 선언문에서도 강조한 ‘다양한 당사자 참여(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이 보고서가 대량 감시 문제 해결의 한가지 단초로서 거론한 사실도 주목할 만 합니다. 최고대표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지난 수요일 나비 필라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고대표 사무실과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정부의 감시 정책과 관행에 있어 ‘충격적인’ 불투명성이 드러났다고 경고하였다. “정보주체의 인지나 동의 없이, 개인 정보에 싹슬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도록 민간 기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라고 최고대표는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인권 침해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려는 노력에 심각한 지장을 줍니다. 심지어 그런 인권 침해가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게 만듭니다. 프라이버시권과 다른 관련된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국제법 체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최고대표 사무실은 현대 디지털 기술과 감시 수단에 직면한 프라이버시권 관련 문제의 복잡망에 대해 일년 이상 씨름해 왔다고 필라이 대표는 밝혔다. 기존의 국내국제법, 최근 법원 판례, 광범위한 정보원으로부터 집대성한 정보들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는 각 국가, 국제/지역별 조직, 국가인권기구, 시민단체와 민간기업에 보낸 설문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계속된 과정의 일환으로, 최고대표 사무실은 201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요구받은 보고서를 지난 수요일 발간했고, 이 보고서는 국가 감시 프로그램을 경계하고 절차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제하의 이 보고서는, 정부의 대량 감시는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위험한 관습이 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의 관행이 “적절한 국내 입법과 법률 집행에서 부족하고 절차적 보호가 취약하며, 감독이 효과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고하였다.

“지구적인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이 점점더 의존하는 기술 플랫폼은 대량 감시에 취약할 뿐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을 촉진하는 듯 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존재하는 대량 감시 프로그램은 …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유발합니다. 국가는 그러한 간섭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최고대표는 말하며, 제17조가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167개국에서 비준된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으로서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도 말하고 있다.

최고대표의 보고서는 “법에 대한 비밀 규칙들과 비밀 해석들은 – 심지어 비밀 사법해석들도 – ‘법’에 필요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정한 감시 권력에 부여된 비밀 속성은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위험을 더욱 높이며, 이는 결국 재량권의 집행 규칙이 더 엄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감독권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그런 감시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사법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법 감독의 개입이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각국은 그런 감시를 감독할 독립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몇몇 국가에서 정보 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디지털 감시 활동에 대한 사법 영장이나 심사는 사실상 마구잡이 허가를 낳았다.” 보고서는 계속 지적한다. “지역적 수준에서 법학은 완전히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유용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승인된 감시 조치의 집행에 대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

보호대책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행정, 사법, 입법 감시의 혼합 모델에 대한 주목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감시 프로그램 감시에 독립적인 시민 감독 기구 뿐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것은, 법의 효과적인 보호에 핵심적이다.”

전자통신정보의 감시가 국제인권법을 비롯한 법을 준수하여 시행된다면, 적법한 수사나 정보적 목적의 측면에서 필수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적법한 목적이 있고 적절한 보호대책이 준비되어 있다면, 국가 감시가 허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간섭이 특정한 위험을 해결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비례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적했듯이, 그런 감시를 통제하는 법률들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해가능해야 하고, 통신 정보를 수집, 접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특정 목적에 딱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들은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엄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량 감시 프로그램은, 설령 적법한 목적에 복무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체계의 기반에서 채택되었더라도, 자의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조치들이 건초더미에서 어떤 바늘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위해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란, 건초더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제3자 정보 보관 의무 제도는 ‘필수적이지도 비례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언급한다.

“통신 자료의 지득은 사생활에 대한 잠재적 간섭이고, 나아가 통신 자료의 수집과 보관은 추후에 이를 참고하거나 사용하건 안 하건간에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낳는다.”

민간기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가 디지털 감시를 수행하거나 촉진할 때 민간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모든 대륙에서 정부들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물론이고 통신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공식적인 법체제와 비밀스러운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들에게 자기 통신망을 ‘감청 준비’ 상태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싹슬이 감시 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기 때문이다.”

인권법에 위반하는 정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그 자체로 불법 공모에 연루되거나 인권 침해에 일조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한다.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접근 요청을 할 때 기업들이 가능한 최대치까지 인권원칙을 지킬 방도를 모색하고, 이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최대한 좁게 해석하고, 해당 요구의 범위와 법적 기반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명확한 설명을 구하며, 정부의 정보 요구 전에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정부 요구의 위험성과 그 준수에 대해 이용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개별 기업의 대응 뿐 아니라 다양한 당사자들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 보고서가 프라이버시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다른 권리들도 대량 감시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도 지적한다.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가정에 대한 권리, 건강권 등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새로운 폭로들은, 감시의 정확한 속성에 대해 우리가 충격적일만큼 정말 모르고 있고 우리 인권이 어느 정도까지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침해에 대한 책임이 회피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국제법체계에 대한 유용한 개괄이며, [감시의] 실행과 중요한 해결책들 사이에 걱정스러운 격차가 다소 존재함을 암시한다. 긴급한 조치로서, 각국은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자국 시민과 다른 나라 시민들 간에 차별적인 취급[감시]을 근절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최고대표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렇게 급격하고 극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 문제의 복잡성은 정부, 시민사회, 과학기술 전문가, 기업, 학계 및 인권 전문가 등 모든 핵심 영역 간에 꾸준하고 철저한 조사와 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 어떤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들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각 개인 그리고 모든 개인적 권리의 핵심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9월 인권이사회 다음 회기와, 10월 유엔 총회 제69차 회기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