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주민등록번호

[지문반대/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의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

By 2002/10/11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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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경찰의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에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지명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배전단에 본인의 성명과 직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개인에게 안겨준 사건이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의 한 노동자가 수배전단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성희롱범죄자가 되고 사기범이 되었다. 도대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이토록 몰상식한 행위를 하여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미 지난 3월 20일,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찰이 노동자들을 지명수배하면서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경찰의 작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3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전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후속 책임조차지지 않음으로서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그토록 우려하던 사태를 현실로 나타나게 하였다.

경찰 스스로도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국민통제장치인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적절한 제한조치 없이 무한정 남용됨에 따라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의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경찰은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적법절차의 원칙까지도 무시하고 일반적 수사관행조차도 무시한 채 국민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노출시킴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무제한도로 파괴하는 초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파괴된 한 사람의 인격과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경찰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시킴으로서 발생한 초유의 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관계자를 문책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한편, 무분별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해야만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찰의 몰지각한 행위에 다시 한 번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한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
경찰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법 제정을 즉각 검토하라!

2002년 10월 11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