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2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대검찰청 정문 앞
- 순서
사회 :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헌재 결정 이후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검찰의 DNA채취 요구 행태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의 증언
– 노동자
: 신00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 강00 (학습지노조재능교육투쟁승리를위한지원대책위원회)
– 장애인
: 문0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철거민
: 이00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노총의 대응 계획
: 박석민 통일위원장 (민주노총)
검찰의 DNA채취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 이호중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학습지노조재능교육투쟁승리를위한지원대책위원회, 광주실로암사람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건설노조(인천건설지부,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인천경기 타워크레인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 화학섬유노조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강원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시민문화예술센터, 민주평화초심연대,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노동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노동자연대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 좌파노동자회 인천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 인천추진위원회 (이상 인천지역연대 38개)
*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는 다음과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기자회견문]
검찰은 자판기인가!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올해 1월 이후, 전국적으로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 9. 용산 철거민 이00씨, 1. 13. 에 이어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ㄱ씨, 1. 22. 문00 장애인단체 활동가, 2015.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았다. 과거 2011. 3. 용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 에 이어 2013. 5.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검찰과 국가에게 인권은 무엇인가 되물으며 규탄과 적극대응을 밝히는 바이다.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지키고자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들이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이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한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도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다. 4명의 재판관들은 채취조항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블로그를 통해서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이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다.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 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법률가 집단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판기가 되려 하는 것인가.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들에게 자행한 DNA채취 요구에 대해 사과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DNA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사회가 너희에게 준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라.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DNA채취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5년 2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첨부파일 ‘[보도자료] 검찰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한다’
(1) DNA시료 채취에 대한 부동의 의견서 양식
(2) 검찰이 발송한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
(3) 기자회견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