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통신비 경감방안의 하나로 ‘모든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렴한 요금제에서는 보이스톡이나 스카이프와 같은 인터넷전화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1G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웹서핑은 되고, 인터넷 전화는 안된다는 것은 특정한 앱에 대한 차별이지요.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통화수익이 줄어들까봐 이와 같은 불공정 경쟁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도자료에서 미래부는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과장된 것입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용량을 제한했거든요. 예를 들어, 3만원대 요금제에서는 30M 까지만 인터넷전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0M 사용 이후에는 여전히 인터넷
전화라는 특정한 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망중립성 문제는 단지 통신비 경감방안이 아닙니다. 통신사 맘대로 어떤 앱은 쓸 수 없도록 한다면,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도 억압할 것입니다. 통신사가 허용하지 않는 앱을 누가 개발하려고 할까요? 이용자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어떤 앱을 사용하는데 통신사 허락받고 해야하나요? 그런데 주무기관인 미래부는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통신 규제기관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제 미래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망중립성 입법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일, 진보넷은 영국의 국가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는 GCHQ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A)과 함께 영국의 GCHQ 역시 인터넷 대량감시를 해왔는데, 진보넷과 진보넷의 이용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량감시를 중단하라는 것이지요. 물론 진보넷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의 7개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대부분 진보넷과 같이 비영리적인, 그리고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죠. 이번의 소송은 저명한 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서 대리해주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감시 하에 있는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할리 없습니다. 미국, 영국, 한국 등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을 위해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4일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에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
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요, 올 해 개최를 시작으로 매해 개
최될 예정입니다.
IGF는 원래 국제행사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정으로 2006년 아테네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2일-5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9차 IGF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 IGF와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각 지역별 IGF와 영국, 미국 등 각 국가별 IGF도 개최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된 것이지요. 이 행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홈페이지 http://igf.or.kr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4년 전, 2000년 초반에 IT붐이 한창이었습니다. 도전,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벤쳐기업의 그늘에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비인격적 대우에 신음하던 IT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뭉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벤쳐기업(이하 ‘A회사’라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만든 아주 작은 노조입니다. 불과 몇 개월 활동했을 뿐이지만, 사측에 맞서서 파업을 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성명서를 남겼습니다. 그 성명서가 진보넷 게시판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A회사가 2005년 쯤에 진보넷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성명서이니 삭제해 달랍니다.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사라졌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무기는 비판하고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회사는 그 후로도 잊을만하면 간간히 연락이 왔습니다. 진보넷은 항상 거부했습니다.
작년 말, 성명서를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성명서는 구글에서 여전히 검색이 됩니다만, 후순위에서 검색이 됩니다. 굳이 찾으려 하지 않으면 찾기도 힘드니, A회사도 이제 잊을만도 할텐데 말입니다.) 14년 전 성명서를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 진
보넷 활동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14년 전에 작성된 성명서! 노조는 14년 전에 사라져 버렸고, 진보넷은 작성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당시 노조의 파업을 보도한 기사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보넷은 그리 큰 단체가 아니고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고민꺼리입니다. 다른 곳이었다면(대형 포털이나 소규모 서버 회사 등) 성명서를 삭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진보넷은 14년 전 성명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소송의 승패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조직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지면, ‘후원의 밤’ 몇 번 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넷은 후원의 밤을 해도 후원금이 많이 모이질 않아서 몇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서빙하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하니까 몇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아직 소송이 본격적으로 달궈지진 않았지만, 본격화 된다면 14년 전 성명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 국한하지 않고 진보넷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떤 곳에 속해 계시든지 단체나 개인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싸웠던 기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꼭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히고 검색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는 ‘기록’입니다. (제가 국사학과 출신이라서 기록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ㅠ.ㅠ)
A회사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것이 “사장님들의 잊혀질 권리”일까요. 아니면 “사용자에 맞서 싸운 노동자의 기록”일까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은 생략했습니다. 소송이 더 진행되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상파 방송 MBC의 자회사 iMBC가 자사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들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한 ‘콘키퍼’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악성코드라는 겁니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iMBC는 콘키퍼가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는 합법적인 필터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콘키퍼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필터링 기능 외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내장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아이디, 판매자의 아이디는 물론 IP주소도 수집하여 iMBC에 전송하고,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다운받는지,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콘텐츠 이용내역도 모두 가져갑니다. 놀랄만한 사실은 콘키퍼가 긁어가는 정보가 iMBC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타방송국의 저작물을 비롯하여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입니
다.
iMBC는 콘키퍼가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으면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웹하드 업체들에게 배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iMBC의 요구대로 웹하드 업체들이 콘키퍼 배포를 시작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이용자들입니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되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iMBC의 감시프로그램 배포 강요 사태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거대 방송사가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감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iMBC에는 태도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모회사인 MBC도 몇년전에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일까요.
iMBC가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KBS도, SBS도, 그리고 저작권자라 주장하는 모든 콘텐츠 기업들이 이용자들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곳곳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요즘 SNS들 보면 사진과 간단한 글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슬라이드 쇼처럼 노출시키는 형태의 게시물들이 많죠? 그냥 글만 있었을 때 보다는 이 디자인이 SNS에서 사람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 같더라구요.
진보넷은 이걸 ‘소셜카드’라고 부르면서 올해 사업 계획 중 하나로 정했었는데요, 이번 달 첫 소셜카드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은 최근 진보넷 기술팀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리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진보넷 기술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역시나 소셜카드의 위력은 위대했습니다. 페이스북만 해도 800 건이 넘는 노출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캠페인도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보인권 활동을 알리는 데에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반응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회원 가입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세
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2014. 4. 3.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을 했을 때, 살짝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경찰들의 정신 나간 채증을 공격할 자료가 생기나 싶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대실망이었습니다. 1999년, 그러니까 무려 15년 전 대법원판례(99도2317)와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채증활동을 하도록 할 것, 2. 채증요원의 채증활동 및 채증장비사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채증자료의 수집·사용·보관·폐기와 관련하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증자료 관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을 거칠게 요약하면 “대법원 판례를 따르시오. 경찰 내부에서 관리 절차를 만드시오.” 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시위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채증 카메라를 치켜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기에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채증에 관한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무분별한 경찰 채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회시위 현장에 있는 시민들을 자극하여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하다는 것입니다. 채증자료 처리에 관한 권고를 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15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답습한 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들은 국회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양 송전탑 농성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찰 지휘관과 대화하는 모습조차 채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진을 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행진 행렬을 포위해 버리자 참가자들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 항의했고 , 경찰은 채증으로 대응했습니다. 신고된 행진이었습니다. 경찰의 집회방해와 채증행위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당장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국가인권위 결정과 같은 수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사법부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는 몇 발 더 앞서 있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차별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학교에서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살충동을 느끼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무지개청소년세이프스페이스’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위기에 주목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며 자신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4년 9월, 그 시작을 함
께 해주세요!

http://www.socialfunch.org/safespace

저는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진보넷 회원 신기섭입니다. 제가 진보넷과 인연을 맺게된 때는 진보넷이 대중적인 정책 월간지 를 창간한 2003년입니다. 잡지 창간 준비 단계에서 편집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신문사에서 정보통신 분야 보도를 담당하면서 진보넷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던 터라 기꺼이 잡지 편집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잡지가 발행되는 동안 거의 매달 편집회의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잡지 발행이 중단된 뒤에는 운영위원 일을 맡으면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진보넷 운영, 활동에 참여한 지 10년이 넘었군요. 오랜 기간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진보넷이 제 생활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잡지 일에 참여할 때나 지금이나,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정보통신, 정보인권 관련 쟁점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문제의식을 확산하는 일입니다. 진보넷은 그동안의 활동 경험으로 보나 전문성으로 보나, 이런 활동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넷이 앞으로 대중에 좀 더 가까이 가고, 대중과 호흡을 맞춰가며 활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15년 이상 뚝심 있게 활동해온 진보넷이 그 모습을 지키면서도 변화에 발맞추어 발전해나가길 기원합니다.

“ 주민번호 하나만 가지면 개인에 대한 정보가 몇 개가 노출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 주민번호 하나 치면 안전행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제 개인에 대한 정보가 70가지가 떠요. 정부가 주민번호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개개인이 피해당한 걸 다 조사하느냐(고 해요).. 사람도 없다, 인력도 없다, 시간도 없고, 개인이 알아서 미안하지만 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
까? 온라인 상에서도 주민번호 (수집)안한다고 하면서, 공인인증서랑 아이핀 사용할 때 주민번호 입력하고 대체 뭡니까?”

영상 속 문송천 교수(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말이다.
우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쉽게 떠올린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로 스팸전화 정도를 떠올린다. 하지만 여기 현장21 112회 편을 보면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뀔 것이다. (네트워커를 꾸준히 구독하신다면 더욱더!^^!!) 영상의 내용은 꽤 충격적이라 무슨 재난 영화 같기도 하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상할만한 경로와 피해 수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은 재난영화의 시초와도 같다. 그 뒤로는 그동안 ‘정보인권’, ‘정보유출’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해 온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유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그 규모가 거대한지 보여준다. 보는 내내 ‘말도 안돼!’ 라는 말을 연신 입에 담게 한다.
영상에서는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한 셋트로 1,800원만 입금하면 누군가의 신원정보를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에서 GPS를 켜놓고 찍은 사진 한장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노출시켜 신변의 위협을 받는 사례도 소개한다. 기업들이 기기의 기본설정 값으로 ‘gps와 와이파이 기능 켬’ 상태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기업의 전략적 광고를 위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용산에서 무작위로 22개의 중고 하드디스크를 구매한 후 복원 해보는 실험이었는데, 이 중 15개는 손쉽게 복원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안에 기업정보, VVIP들의 신상정보, 영업전략, 인사고과 등 극비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7만건이 넘게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다. 영상 속 실험에서는 임의의 1개의 하드에서 무려 1,870명의 개인정보가 나왔다.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중고 하드디스크 등은 파쇄, 와이핑, 디가우징 등을 통해 폐기해야 맞지만 실정은 이렇게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와서 개인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하자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한 번 유출된 주민번호는 모든 정보의 마스터 키로써 지금도 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폐기해야한다!
잊지말라. 이것은 지금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편집자주:
‘대량 감시(mass surveillance)’는 이제 전세계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 프로그램은, 전세계 대륙은 물론 대서양 등 해양을 가로지르는 통신망과 인터넷 회선도 아우르는 방대한 규모였습니다. 각국 정보기관들이 모두 감시 프로그램도 확장하려고 나선다면, 어느 나라 시민에게건 사생활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사회생활이 온라인 없이 영위되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미래도 어두울 것입니다.
유엔이 나서게 된 것은 이런 고민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총회에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16일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국제인권법 문헌에서 스노든의 폭로를 인정하고, 그 인권침해성을 명확히 지적하였으며, 각국 정부에게 통신비밀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무영장 자료 요구,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 통신 자료 보관 의무, 외국인 감시 및 독립적인 감독기구 등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쟁점별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넷문디알 선언문에서도 강조한 ‘다양한 당사자 참여(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이 보고서가 대량 감시 문제 해결의 한가지 단초로서 거론한 사실도 주목할 만 합니다. 최고대표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지난 수요일 나비 필라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고대표 사무실과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정부의 감시 정책과 관행에 있어 ‘충격적인’ 불투명성이 드러났다고 경고하였다. “정보주체의 인지나 동의 없이, 개인 정보에 싹슬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도록 민간 기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라고 최고대표는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인권 침해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려는 노력에 심각한 지장을 줍니다. 심지어 그런 인권 침해가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게 만듭니다. 프라이버시권과 다른 관련된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국제법 체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최고대표 사무실은 현대 디지털 기술과 감시 수단에 직면한 프라이버시권 관련 문제의 복잡망에 대해 일년 이상 씨름해 왔다고 필라이 대표는 밝혔다. 기존의 국내국제법, 최근 법원 판례, 광범위한 정보원으로부터 집대성한 정보들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는 각 국가, 국제/지역별 조직, 국가인권기구, 시민단체와 민간기업에 보낸 설문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계속된 과정의 일환으로, 최고대표 사무실은 201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요구받은 보고서를 지난 수요일 발간했고, 이 보고서는 국가 감시 프로그램을 경계하고 절차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제하의 이 보고서는, 정부의 대량 감시는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위험한 관습이 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의 관행이 “적절한 국내 입법과 법률 집행에서 부족하고 절차적 보호가 취약하며, 감독이 효과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고하였다.

“지구적인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이 점점더 의존하는 기술 플랫폼은 대량 감시에 취약할 뿐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을 촉진하는 듯 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존재하는 대량 감시 프로그램은 …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유발합니다. 국가는 그러한 간섭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최고대표는 말하며, 제17조가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167개국에서 비준된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으로서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도 말하고 있다.

최고대표의 보고서는 “법에 대한 비밀 규칙들과 비밀 해석들은 – 심지어 비밀 사법해석들도 – ‘법’에 필요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정한 감시 권력에 부여된 비밀 속성은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위험을 더욱 높이며, 이는 결국 재량권의 집행 규칙이 더 엄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감독권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그런 감시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사법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법 감독의 개입이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각국은 그런 감시를 감독할 독립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몇몇 국가에서 정보 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디지털 감시 활동에 대한 사법 영장이나 심사는 사실상 마구잡이 허가를 낳았다.” 보고서는 계속 지적한다. “지역적 수준에서 법학은 완전히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유용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승인된 감시 조치의 집행에 대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

보호대책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행정, 사법, 입법 감시의 혼합 모델에 대한 주목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감시 프로그램 감시에 독립적인 시민 감독 기구 뿐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것은, 법의 효과적인 보호에 핵심적이다.”

전자통신정보의 감시가 국제인권법을 비롯한 법을 준수하여 시행된다면, 적법한 수사나 정보적 목적의 측면에서 필수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적법한 목적이 있고 적절한 보호대책이 준비되어 있다면, 국가 감시가 허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간섭이 특정한 위험을 해결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비례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적했듯이, 그런 감시를 통제하는 법률들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해가능해야 하고, 통신 정보를 수집, 접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특정 목적에 딱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법들은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엄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량 감시 프로그램은, 설령 적법한 목적에 복무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체계의 기반에서 채택되었더라도, 자의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조치들이 건초더미에서 어떤 바늘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위해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란, 건초더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제3자 정보 보관 의무 제도는 ‘필수적이지도 비례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언급한다.

“통신 자료의 지득은 사생활에 대한 잠재적 간섭이고, 나아가 통신 자료의 수집과 보관은 추후에 이를 참고하거나 사용하건 안 하건간에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낳는다.”

민간기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가 디지털 감시를 수행하거나 촉진할 때 민간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모든 대륙에서 정부들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물론이고 통신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공식적인 법체제와 비밀스러운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들에게 자기 통신망을 ‘감청 준비’ 상태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싹슬이 감시 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기 때문이다.”

인권법에 위반하는 정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그 자체로 불법 공모에 연루되거나 인권 침해에 일조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한다.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접근 요청을 할 때 기업들이 가능한 최대치까지 인권원칙을 지킬 방도를 모색하고, 이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최대한 좁게 해석하고, 해당 요구의 범위와 법적 기반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명확한 설명을 구하며, 정부의 정보 요구 전에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정부 요구의 위험성과 그 준수에 대해 이용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개별 기업의 대응 뿐 아니라 다양한 당사자들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 보고서가 프라이버시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다른 권리들도 대량 감시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도 지적한다.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가정에 대한 권리, 건강권 등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새로운 폭로들은, 감시의 정확한 속성에 대해 우리가 충격적일만큼 정말 모르고 있고 우리 인권이 어느 정도까지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침해에 대한 책임이 회피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국제법체계에 대한 유용한 개괄이며, [감시의] 실행과 중요한 해결책들 사이에 걱정스러운 격차가 다소 존재함을 암시한다. 긴급한 조치로서, 각국은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자국 시민과 다른 나라 시민들 간에 차별적인 취급[감시]을 근절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최고대표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렇게 급격하고 극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 문제의 복잡성은 정부, 시민사회, 과학기술 전문가, 기업, 학계 및 인권 전문가 등 모든 핵심 영역 간에 꾸준하고 철저한 조사와 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 어떤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들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각 개인 그리고 모든 개인적 권리의 핵심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9월 인권이사회 다음 회기와, 10월 유엔 총회 제69차 회기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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