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과도 같았던 전국민 카드정보 유출, 주민번호 개편이 아니라 아이핀을 선택한 안행부를 규탄한다{/}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에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세월호 사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안전행정부가 대수술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안행부가 개혁조치를 정말로 제대로 주관해낼지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안행부를 손보는 김에 이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역시 싹 도려낼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재앙과도 같았던 전국민 카드정보 유출에 대한 후속조치에서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무능만 보여온 안행부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더이상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3사의 1억 4백만 건 개인정보 유출 후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주민번호 개편이다. 오죽하면 대통령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겠는가. 그런데 안행부는 주민번호 주무부처와 개인정보 주무부처 자리를 동시에 꿰차고 앉아, 자기 부처 이해관계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후속 조치에서 시종 맴돌아 왔다. 급기야 상황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그동안 논의된 모든 대안을 도루묵으로 만들 셈인가 보다. 주민번호 개편이 아니라 아이핀을 선택하겠다고 하다니!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안행부가 아이핀을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안행부는 이것이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아니라고 부인하였다지만, 관련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주민번호 대책은 이것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오는 9월까지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자문단을 운영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등록번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안행부의 계획이 빈말이었다는 말인가! 

 

전국민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에 유출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전자정부 기능이 이미 마비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올 1월 국가인권위가 성명을 발표한 대로 피해자에게 주민번호 변경허용, 임의번호로 체계변경을 해야할 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두루두루 쓰는 이 번호를 이제 제 자리로 돌려놓을 때이다. 주민번호는 주민서비스 목적으로만 그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고 새로운 번호 체계를 부여하여 민간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이 이제는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핀이란 무엇인가. 아이핀을 발급받을 때는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이미 전세계 인터넷에 유출된 그 번호 말이다. 아이핀이 결코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다. 또 국민 입장에서 아이핀이란,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업체나 이동통신사와 같은 아이핀 발급 업체에 번호 제공을 강제당하는 것일 뿐이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정부는 이리도 이동통신사와 신용정보업체를 감싸고 도는가.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범인은 아이핀을 발급하는 본인확인업체 KCB의 직원이었고, 카드사 유출 사고 이후에도 KT와 같은 이동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터지지 않았는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본인확인기관 활용 문제에 대해 …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슈와논점, 2014.3.17).

 

전국민 주민번호가 아직도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재앙 속에서 정부의 대책이 결국 아이핀으로 향해 가는 데 대해 우리는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제는 안되겠다. 안행부에 대수술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된 이후에도 이 나라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 오지 못한 것은 안행부가 개인정보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번호 대책도 마찬가지다. 안행부가 주민번호 주무를 계속 맡는다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분리독립시켜야 한다. 누군가는 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가장 유력한 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이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다. 지난 해 12월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각국 정부에 "국가 감시를 감독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기구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안행부는 국회 토론회 등에서 스스로 언급한 분쟁조정 기능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기능 일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라. 또한 이통사 등 본인확인업체들에 특혜만 주는 아이핀을 주민번호 대책에서 배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이것이 이미 재앙이 된 주민번호 유출 사태에 대해 그나마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는 길이다. 

 

 

– 주민번호 대책으로 아이핀이 웬말이냐, 안행부는 해체하라!

–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 자격 없다,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립하라!

 

 

2014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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