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방침에 대한 입장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방침에 대한 입장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9일) 행정안전부가 주민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대신 주민등록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우리 단체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3500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지난 2일부터 주민번호 변경 청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0274). 현재 많은 시민들로부터 문의 전화와 메일이 오고 있으며 이후 법적 대응에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늘어가고 있다. 사실상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주민번호 변경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길 중 하나는 손해배상이지만 지난 2008년 옥션 사태에 대한 재판에서 볼 수 있다시피 법원에서 사업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우 인터넷 실명제 등 관련 법제도에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을 사실상 용인해온 상태에서 사업자가 면책될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은 유출 이후에 소액의 금전적 보상에 그칠 뿐이다.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된 상태에서 평생에 걸쳐 계속하여 주민번호를 사용해야 할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반복생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번호의 사용을 장기적으로 민간에 금지하고 본래의 행정 목적에 한해 최소한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본다. 주민번호의 변경은 유출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다. 트랜스젠더나 탈북주민의 경우에도 주민번호 변경의 예가 있어 왔고, 주민등록표 사항의 정정 또한 성명에 한해 실제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주민번호 또한 얼마든지 정정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겠다면서 아이핀의 사용을 독려하는 가운데 행안부는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겠다면서 1년 후부터 아이핀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또다른 번호가 아니다. 정부가 주민번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 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매개로 한 번호인데다가 5개 영리사업체가 발급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주민번호 병행 사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대책이란 말인가?

 

더구나 행안부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전자주민증 도입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의 도입을 명시했다는 법안이 바로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이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증은 현재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주민증을 앞으로는 전자화하여 인식기를 통해 확인토록 하겠다는 계획으로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칩과 인식기, 네트워크망이 절대 위변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정부망을 포함하여 어떤 시스템에도 완벽한 보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전자적 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이번 네이트 사태의 교훈이 아니던가. 

 

우리는 주민번호 변경 청구에 대한 행안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지켜본 후 응당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권리를 찾아갈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진정성을 보이라!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겠다면서 아이핀 도입 웬말이냐!

개인정보 유출 명분으로 한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한다!

 

2011년 8월 10일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