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불법사찰 진상규명하고, 사찰정보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은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언론간담회 자리에서 민간사찰 정보에 대해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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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2021. 3.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취지와 목적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2021년 정기 총회 알림 2021년 진보넷 정기 총회가 2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개최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지만, 여지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식의…
</>정보인권 노숙인의 코로나19감염 예방,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에서 연일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언론은 제대로 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보다는 노숙인의 소재 파악 및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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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미국 노동연맹-산별 노조협의회(AFL-CIO)는 2019년 미래 일과 노동조합에 대한 위원회를 구축하고 노동감시 문제 또한 미래 일과 노동조합의 권리 측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 소개합니다.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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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월 3일 국회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 법안 재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연애의 과학> 앱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처벌 요구 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2021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위한 프로그램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회적 힘의 우열, 공익성 등 고려 없는 일률적·기계적 적용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4 날짜: 2021.2.17 (총3쪽) 참여연대,…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1.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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