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이하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금융분야를 빅데이터의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양념처럼 끼워넣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개인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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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 논란 계속돼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논의 – 오는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 개헌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보기본권과 개헌」토론회가 오는…
2017년 11월 9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세 번째 주기의 한국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18개의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위 국가들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 아닌 개악! 12만 경찰 중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은 그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정보경찰은 집회시위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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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일, 국회 교문위 대안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국민의 인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가 자국의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실천을 하도록 고안된 국제적인 장치 중 하나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정부가 5년 주기로 달성해야 할 인권 목표과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미국제약협회(PhRMA)가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8년은 진보넷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8년 당시와는 기술적,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달려졌지요. 이런 변화한 환경에 맞게 독립 네트워크로서 진보넷의 역할은 무엇인지, 향후 10년의 전망은 무엇인지 올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이 언급되면서 경찰의 업무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경찰 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 6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분야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이후 가까운 친구와 논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른바 메갈리아의 미러링 사태였죠. 나름, 젠더 의식 있다고 자부하던 저였지만 부추와의 논쟁은 당시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미러링은 또다른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