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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삭제소송 법원은 결국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해야
20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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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201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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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201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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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2009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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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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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부공청회 (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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