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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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최근 글

[국제]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 캐나다의 시각

By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 캐나다의 시각

저자: Paul A. Pirelot
번역: R3NET

이 글은 인터넷학회(Internet Society)에서 개최했던 INET 2000의 8번째 주제였던 “규제,
정책, 지배(Regulation, Policy and Governance)” 섹션의 “표현의 자유, 내용선별, 사이버
공간의 언어적 다양성” 파트에서 발표되었던 동명의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저자인 Paul
A. Pirelot은 현재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문: http://www.isoc.org/inet2000/cdproceedings/8k/8k_2.htm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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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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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이사회 장관위원회 권고안

By 자료실, 표현의자유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장관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사이버 컨텐트의 자율규제(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서비스들의 불법 혹
은 유해 컨텐트에 대한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해 장관위원회가 회원
국에게 내리는 권고안(Recommendation) Rec(2001)8

원문: http://cm.coe.int/ta/rec/2001/2001r8.htm
번역: hugolin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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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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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By 자료실, 표현의자유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전체 요약
도입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온라인 표현의 자유 : 집요한 노력 끝의 성공
등급제를 재고하자
권고안과 지침들
자율 등급제가 잘못인 여섯 가지 이유
제3자 등급제가 해답이 될수 있는가?
가정에서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왜 공공 도서관에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가
결론

*원문
http://www.aclu.org/issues/cyber/burn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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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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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By 의견서, 표현의자유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1997년 12월

아래에 서명한 우리 지구적 인터넷 자유 캠페인(GILC)의 회원들은 1997년 11월 4일 W3C가 제안한 ‘PICS규칙 1.1′(http://www.w3.org/TR/PR-PICSRules.htm)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원문
http://www.gilc.org/speech/ratings/gilc-pics-submiss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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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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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정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종 견해 (유엔인권이사회1999)

By 자료실, 표현의자유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 CCPR/C/79/Add.114

한국정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종 견해

1. 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CPR/C/SR.1791과 SR.1792 참조)에 한국정부의 2차 정기보고서(CCPR/C/114/Add.1)를 검토하고, 1999년 10월 29일에 열린 1802차 회의(CCPR/C/SR.1802)에서 다음의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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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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