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자유무역협정(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에 초청합니다!

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등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 EU 등을 비롯한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미-싱가폴 FTA, 한-칠레 FTA, 한-일 FTA 등 이미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인 FTA 는 WTO를 통해 그동안 추진되었던 무역자유화 조치들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WTO와 마찬가지로 FTA 역시 민중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시키고, 시장논리를 전 사회에 강요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며, 이에 따라 민중들의 생존권,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사회·문화적 가치 등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식·문화에 대한 접근과 향유의 권리, 그리고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FTA는 WTO 지적재산권협정(T

투명한 사회를 향한 대행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지방자치센터는 지난 97년 3월에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정보공개청구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후 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번에 발간한 책을 수정하고 보완한 ‘시민권리찾기 작은책 2권’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한 이 책을 통해 시민여러분이 스스로 권리를 찾고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1967년 처음 정보자유법이 시행될 때, 당시 사법장관이었던 램지 클라크는 “만약 정부가 진실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민은 정부활동의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야만 한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비밀’이다. 만약 우리들이 정치여하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책지식센터 http://www.know.or.kr
전자정부포럼
담당자 : 김철 상임연구원

전자정부포럼 소개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추진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충돌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충돌 및 경합하고 있는 정책가치들을 조정하고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자정부 추진정책의 핵심이슈라고 할 수 있는 바, 본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며, 전자정부 추진정책에 있어서 참여정부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제9회 포럼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적 정보공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문서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디지털 정보의 제공으로 정보공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범죄자 취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

[긴급성명]
지문감식을 통한 표적수사는 인권침해다
– 충남지방경찰청, 포스터에서 나온 지문으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

충남지방경찰청이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무리하게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소 경찰의 무분별한 전 국민 지문정보활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분노하며 경찰청에 강력히 항의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포스터를 감식하여 지문을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을 준비 중인 졸업생 1명과 재학생 1명을 피의자로 지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누군가가 붙여놓은 포스터에서 단순히 지문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사람은 선거법 위반 피의자가 되었고, 강압에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것에 환영
■ 그러나 사회역사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의적 소지가 잔존하는 데 아쉬움
■ 또한 정보통신부가 기계를 이용해 청소년유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동화’하겠다는 것에 반대

[논평]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것에 환영
– 그러나 자의적이고 기계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다

오늘 발효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우리는 환영을 표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온갖 차별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워온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동성애 컨텐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동성애 사

Cedric Laurant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Washington, DC, USA
Privacy International
London, UK

Table of Contents

About this publication
Foreword
Executive Summary
Glossary

Overview

Defining Privacy
Models of Privacy Protection
The Right to Privacy
The Evolution of Data Protection
Oversight and Privacy and Data Protection Commissioners
Transborder Data Flows and Data Havens

Global Data Protection Map

Threats to Priv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인터넷과 4.15 총선

▷일시 4월 20일(화요일)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별관 소회의실(4층)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 발제1: 박동진 (한백재단. 정치학)
‘인터넷과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2: 이진우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4.15 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 지정 토론
□ 김용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 김태일 (라이브이즈. 대표)
□ 이창호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inews24)

디지털은 자유다
* 정보공유연대 지음 / 이후출판사 펴냄

머리말

1. 총론
1.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홍성태
2. 기술 독점과 기술 확산-특허의 정치경제학/ 윤성식
3.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2. 쟁점
1. 사이버 군주의 세계체제-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오병일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김영식
3. 특허권은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가로막는가/ 남희섭
4. 디지털화와 상표권-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원낙연

3. 비판
1.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김영식
2. 링크하고 공유하라-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김인수
3.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무언이 문제인가/ 남희섭
4.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양성지
5.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철민
6. MP3, copyright? copyleft!/ 김영식
7. 소프트웨어 특허-위기의 산업/ 자유프로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