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뉴스

By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게임아이템 작업장’ 운영조직 무더기 구속 (7.3) 엔씨소프트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 경찰은 타인 명의의 아이템 현금거래로 부당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를 넘겨준 9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법원, "태왕사신기 표절 아니다" 만화작가 패소 판결 (7.4) 서울중앙지법은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만화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작 만화가 김묘성씨가 방송작가 송지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청계천 CCTV 촬영사실 알려라"…안내문 설치 권고 (7.6) 9개 출판단체, “한미FTA 지재권 협상 중단하라” (7.6) 060콘텐츠 업체 DB해킹 개인정보 230만 건 판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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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By 월간네트워커, 한미FTA

에이즈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에이즈환자들은 이들을 치료할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못해
한 해에도 1,000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
의약품 특허권으로 인한 높은 가격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서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돈이 없는 환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한미FTA에서 더욱 강력한 특허권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화이자와 같은 미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는 한국 민중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할 것이다.

한미FTA를 막아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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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그린/2004/67‘/미국
출혈-삶과 죽음을 가르는 의료제도

By 월간네트워커, 한미FTA

한두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니, 알 수 없는 미래를 방치해 둘 심사냐고 불안한 마음을 돋우는 민간의료보험 광고를 참 자주 만난다. 치아는 아픔을 호소하지만 치과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진단 이후 감당해야 할 무거운 몫 때문에 차라리 덮어두고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친숙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기 마련인 건강에 관한 두려움을 담보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종용하며 새삼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을 ‘일깨우는’ 민영화된 의료시장의 현주소는 꽤나 자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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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보화 교육에서의 리눅스 사용

By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얼마 전에 전교조는 학교 내에서 리눅스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광주, 전남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중 전남 화태중학교의 김치민 선생님이 발제하신 학교 정보화 교육에서의 리눅스에 대한 제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학교 내의 리눅스 보급과 교육에 대한 전망을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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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전면 유료화를 둘러싼 논의들
언젠가 공유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파일…

By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6년을 끌어온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일까? 지난 5월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등 음악 권리자 단체 3곳은 P2P(Peer To Peer) 업체들을 대상으로 P2P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요구했다. 유료화 시점은 6월 12일로, 그 때까지 권리자 단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P2P 서비스의 유료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P2P 업체들이 권리자 단체에서 제시한 기술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음제협과 유료화를 합의하고 기술 테스트를 진행 중인 소리바다를 제외한 대다수 P2P 업체들은 엠피쓰리(mp3) 파일 공유를 막아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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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多樂) 사운드트랙 컨테스트 2006
온라인 영화제, 크레이티브 코먼스와 손을 맞잡다

By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인디애니메이션 온라인 영화제 다락(www.darakfest.com)이 제1회로 개막되었다. 한국에서 온라인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최초이다.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은 감독 자신이 독자적으로 제작하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독 자신의 스타일이나 작품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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