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과학보고서 웨비나 PDF 자료집 주요 내용 톺아보기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규율을 모색하기 위한...
Read More
지난 2024년 7월 1일, 우리는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의견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을 중심으로…
1. 오늘(10/31)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거나 발의되어 있는 11개 인공지능 법안(인철수/정점식/조인철/김성원/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배준영/이훈기/김우영 의원안, 발의 순서)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론안인 정점식 의원안에 대한…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정치 · 사회적 합의 이미 끝난 사안 - 한동훈 대표와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방안부터 내놓아야 1. 한동훈 국민의힘...
Read More
1.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176명에 달하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사실이 알려졌다.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상 이유로 수집했다고 통지받은…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이유 될 수 없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Read More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 2024. 10. 23. (수) 11:00 /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Read Mo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4일,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23개 사회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올해...
Read More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유럽 EDPS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XAI (번역)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2023년 11월 EDPS(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는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Read More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미국 NIST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4가지 원칙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2021년 9월 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NIST는 이 보고서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분야에 도입되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