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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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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 "사이버보안 권한 자의적 확대 · 강화로 수사권 이관 무력화 우려" - 사이버보안 업무는 과기부나 국가사이버안보청 신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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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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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_231121 국회앞 기자회견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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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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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231117)

[공동의견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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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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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시민사회의 역할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시민사회포럼]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By |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과 시민사회 역할” 이미 인공지능은 사회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Chat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대중적인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차별적 결정, 의사결정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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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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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① 2021. 4. 집행위원회 초안

인공지능과 정보인권(영상5)
[세미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① 집행위원회 초안(2021. 4.)

By |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 4월에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법안 초안을 제안한 이래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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