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인권] 전화잠금 해제 vs 생체인식 대량감시 :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By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얼굴인식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넘어 우리의 몸과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체인식대량감시’(biometric mass surveillance)는 우리의 익명성과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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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2022년 12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연구보고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By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자료집
인공지능이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챗GPT는 공개된지 두달만에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분석과 예측 등 디지털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켜 업무와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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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EU 인공지능 법은 이주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2021. 4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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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공동성명]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By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입장, 프라이버시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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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AI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토론회

최근 증가한 공공기관 AI채용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현황 및 제도적 대책 논의
[국회토론회] 공공기관 AI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By | issue, 인공지능, 캠페인, 토론회및강좌
[국회토론회]공공기관 AI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토론회 최근 증가한 공공기관 AI채용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현황 및 제도적 대책 논의 일시:  2022년 9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최근 공공기관에서 AI 채용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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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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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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