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공동논평]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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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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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안전과 인권보장이 우선이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폐기하라!
[기자회견] 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By | 인공지능, 입장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1.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 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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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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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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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전화잠금 해제 vs 생체인식 대량감시 :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By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얼굴인식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넘어 우리의 몸과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체인식대량감시’(biometric mass surveillance)는 우리의 익명성과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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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2022년 12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연구보고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By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자료집
인공지능이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챗GPT는 공개된지 두달만에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분석과 예측 등 디지털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켜 업무와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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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EU 인공지능 법은 이주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2021. 4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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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공동성명]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By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입장, 프라이버시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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