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이버커먼즈,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브라질 회의에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권 등 인권 원칙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각 이해당사자들은 지난 1월 1차 준비회의를 통해 브라질 회의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공유했으며, 오는 2월 27일 2차 준비회의를 통해 각각의 참여방안과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직 인터넷거버넌스의 개념이 국내에는 많이 생소합니다. 세계 인터넷거버넌스 과정에 대한 참여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발전해있지만, 인터넷과 관련된 규칙과 공공정책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누구의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물안 개구리와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세계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참여자들이 세계적인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짚어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참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준비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올해 5월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5회 세계통신정책포럼(WTPF)이 열립니다. WTPF에서 논의되는 결과물이 조약처럼 각 국에 어떠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세계전기통신연합(ITU)의 향후 논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2차 오픈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입니다. 지난 1차 오픈 세미나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국내의 인터넷 거버넌스도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다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2차 세미나를 통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정부, 업계, 시민사회 등 각 주체들이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2차 오픈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입니다. 지난 1차 오픈 세미나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국내의 인터넷 거버넌스도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다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2차 세미나를 통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정부, 업계, 시민사회 등 각 주체들이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12월 14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회의 내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인터넷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즉 ITU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였습니다. 망중립성, 주소자원정책 등 첨예한 쟁점들은 결국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보안(Security), 스팸 등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단은 이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인터넷 국가규제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국내 의견 수렴 과정도 미흡했습니다.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s)의 참여를 보장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내에서도, WCIT 회의에서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넷은 자유롭고 참여적인 공간이며 정보유통이 빠르게 확산된다. 이런 인터넷의 특성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문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