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섭,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대표 (hurips@gmail.com)
제약 자본이 만든 상품의 무역 자유화, 지적재산권 제도의 실체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특허, 한미FTA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한미간 지적재산권 협상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이번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 연방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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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미FTA저지 지재권 분야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By | 의견서, 한미FTA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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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당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5.10
제목 : 한미FTA저지 지재권 분야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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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부의 부문대책위의 하나로 한미FTA에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이 가져올 폐해를 고발하고,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3. 한미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요구하는 수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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