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다국적제약회사 한국 약가절감정책 도입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국 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 열어
일시 : 2006. 6. 15(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웨스턴 조선호텔 앞
1. 국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조직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6월 15일(목) 오전 11시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같은 날 10시 30분에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절감방안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약가계약제”로서 건강보험재정의 30%에 가깝게 과잉 지출되어 낭비되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재정으로 보험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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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한미 FTA를 왜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그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품CD에 접근코드를 심는 목적은 복제CD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정품CD의 시장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품CD 시장을 분할・관리하려는 것도 있다. 접근코드는 지역코드(regional code)라고도 하는데, PS2와 그 게임CD의 판매사인 소니 엔터테인먼트는 지역별로 다른 코드를 심어 시장을 분할하여 가격 등을 관리한다.
미디어 공공성과 다양성을 이 참에 더 세게 밀어붙여 FTA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끄떡없는 상태가 될 수는 없을까.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은 힘들어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할 것 같아, 이 글에서는 FTA와 융합미디어 환경의 몇 가지 현안들을 짚어보고 싶다.
지난 3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280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했다. 하지만 정부의 왜곡된 선전과 주류 언론의 함구로 인해 한미 FTA에 대한 일반의 인식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에서는 일반인들이 필수의약품에 쉽게 접근하고, 또한 공중보건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보건의료 및 지적재산권 담당기자
제 목 : [보도자료]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연구개발 지원제도 환영 성명서
날 짜 : 2006. 6.2.
문 의 :
–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02-3675-1987)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 02-717-9551)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59차 세계보건총회는 공중보건과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공중보건의 보장하기 위해서 R&D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것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WHO내에 정부간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3.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세계보건기구 총회의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이 결정이 충실히 이행되어 이윤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우선하는 R&D제도가 마련될
“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
○ 취지
한미FTA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릴 것 없이, 한국 민중의 모든 삶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이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는 문화와 지식, 그리고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민중의 문화의 향유권을 해치고, 건강권을 파괴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미국 거대 문화산업과 제약산업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월트디즈니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보호를 더욱 연장하여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민중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은 축소되어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특허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