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Neo-liberal globalization is the keyword explaining the current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ts policies and orders, implemented through multinational as well as bilateral or regional trade agreements, deterioratepublic interest and deprive the people of their rights to access to public service in the name of Free trade. FTA aims to promot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essential services such as health care, education, culture, electricity, water, and every aspects of life. As a result, it restricts access to medicine and threatens food security and safe environment.

한미FTA반대! 국제NGO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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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이하 연명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의료 및 지적재산권 담당기자
제 목 : [한국&국제NGO 공동성명] 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이 되는 한미FTA 반대한다
날 짜 : 2006. 6. 22
문 의 :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02-717-9551)
–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02-367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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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아래 전지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다자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는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파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와 사유화와 함께 공공정책을 제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2005년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는 29.2%인 7조 2천억원이며 이는 2000년의 3조 5천억원에 비해 105%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약제비 지출은 OECD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평균 17.8%보다 무려 11%가 높은 28.8%에 해당하고 그 중가율은 OECD 평균인 6.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12.7%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가 제약업체 위주로 편향되어 있고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약값을 협상하는 보험자의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약제비지출을 절감하여 건강보험혜택을 늘이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약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다. 지난 5월 3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지만 선별등재 목록 채택, 가격협상을 통한 보험약 등재 결정, 경제성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약가의 결정, 특허 만료약의 가격조정 등 약제비절감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바 있다.

취재요청서

다국적제약회사 한국 약가절감정책 도입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국 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 열어

일시 : 2006. 6. 15(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웨스턴 조선호텔 앞

1. 국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조직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6월 15일(목) 오전 11시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같은 날 10시 30분에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절감방안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약가계약제”로서 건강보험재정의 30%에 가깝게 과잉 지출되어 낭비되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재정으로 보험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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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한미 FTA를 왜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그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품CD에 접근코드를 심는 목적은 복제CD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정품CD의 시장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품CD 시장을 분할・관리하려는 것도 있다. 접근코드는 지역코드(regional code)라고도 하는데, PS2와 그 게임CD의 판매사인 소니 엔터테인먼트는 지역별로 다른 코드를 심어 시장을 분할하여 가격 등을 관리한다.

미디어 공공성과 다양성을 이 참에 더 세게 밀어붙여 FTA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끄떡없는 상태가 될 수는 없을까.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은 힘들어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할 것 같아, 이 글에서는 FTA와 융합미디어 환경의 몇 가지 현안들을 짚어보고 싶다.

어느 교수가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교육을 하면서 말했다. 악어와 개미가 덩치에 비해 깨무는 힘이 세다. 그러니까 둘이서 번갈아가며 상대방을 한 번씩 깨물어주기로 하자. 그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나. 한미 FTA는 이처럼 악어와 개미가 서로 깨물기 놀이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