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학도서관, 공공정보접근보장법(FRPAA) 적극 환영미국 텍사스 출신의 존 코닌(John Cornyn)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공공정보접근보장법(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에 대해서 미국 도서관들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미국 연방정부 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 자료를 인터넷에 디지털 파일로 공개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네트워커 제34호 참조)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펌질(스크랩)’일 것입니다. 좋은 글을 발견했을 때, 좋은 그림을 발견했을 때, 음악을 발견했을 때…수 없이 ‘펌질’을 하게 되죠. 이 펌질을 도와주는 확장기능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특허청은 공공 기관으로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특허청은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남발하여 특허의 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 개청 29년만의 내부 승진 인사로 주목받은 전상우 특허청장(53). 지난 2월 1일에 취임한 이후 그는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을 종횡무진 누비며 특허 열풍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3위 규모지만, 기술무역수지 적자 27억 달러라는 국내 지적재산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시대인 요즘 우리 기업의 화두는 기술혁신과 특허경영’이라 전제하고, “연구원이 발명 하나 잘 해서 수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06. 4. 23.)라고 말하고 있다.
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정부는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을 통해 범인의 조기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의 일상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청도 이에 발맞추어 신규 특허의 창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무기로 개발도상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권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낮은 수준의 특허는, 특히 그것이 원천 기술일 경우에는, 후발 혁신을 오히려 저해한다. 특허 출원의 남발로 인해 심사의 질은 하락하고 잘못 등록된 특허들이 양산되고 있다.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특허 중심의 연구 개발로 인해, 심지어 공적 연구기관에서마저 ‘돈 되는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풍토가 바뀌고 있다.
PLHA(People living with HIV/AIIDS)는 에이즈 환자와 HIV 감염인을 의미한다. PLHA의 삶은 우리 사회의 제반 모순이 중첩되는 지점에 놓여있다. 국가에게 그들은 관리의 대상이며, 국가는 그들에게 빅브라더와 다름없다. 국가는 PLHA의 주거와 성생활까지 통제하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는 그들에게 프라이버시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3세계에 거주하는 수많은 PLHA에게 치료약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많은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더욱 싼 값에 대량 공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로 인한 독점을 향유하고자 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의 생명은 고려될 가치조차 없다.
제 목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일 시 2006. 8. 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2006년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3.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 중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 상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법 본래의 법제정 취지도 심각히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오니, 각 언론사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성명서] 저작권
The fight to stop the granting of a patent on Combid
On 27th October 1997, the pharmaceutical company, Glaxo- Smith- Klein (GSK) applied to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a patent on the drug “Combid” in Thailand. Combid is a combination of the existing drugs, Lamivudine (3TC) and Zidovudine (AZT) and is commonly used in first line HIV regiments.
The Thai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 (GPO) is currently producing a generic version of the same compound under the name “Zilarvi
